(산업재해) 수급업체 평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붙임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			평가점수
			100
□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20
	1. 일반원칙(10점)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10점)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계획의 적정 여부	10
	3. 역할 밀 책임(5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전문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부여	5
□ 실행수준(40점)			40
	4. 위험성평가(10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5. 안전점검(10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계약심사 단계에서는 계획을 평가, 사업완료 단계에서는 이행도를 평가	10
	6. 이행점검(10점)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계약심사 단계에서는 계획을 평가, 사업완료 단계에서는 이행도를 평가	10
	7. 교육 및 기록(5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5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 운영관리(20점)			20
	9. 신호 및 연락체계(5점)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5점)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10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 재해발생 수준(20점)			20
	12. 산업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재해 발생 현황	15
	13. 산업재해발생 원인 개선	⋅재해 발생 사유 개선 조치 완료 여부	5

※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있을 경우 평가점수는 100점으로 환산

(산식 : 평가점수=실제평가점수×100/(100-평가제외 항목점수)

<예시> 안전작업허가 항목(5점) 제외 78점 평가시 ⇨ 78×100/(100-5)≒82.10

※ 일반작업의 경우 60점 이상 시 선정하나, 70점 미만 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 활동 강화 유도

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조(고노동부)

첨부

※ 다음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❶ 일반원칙(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담부분이 결여됨

❷ 계획수립(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❸ 역할 및 책임(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전문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부여	5	3	1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담부분이 미흡

❹ 위험성평가(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5	1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❺ 안전점검(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❻ 이행점검(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❼ 교육 및 기록(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❽ 안전작업허가(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5	3	1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

㉡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❾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p-out*이 구체적으로 수립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p-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 정비, 청소,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작업자가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말함

❿ 위험물질 및 설비(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⓫ 비상대책(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5	1

㉠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 보통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⓬ 산업재해 발생현황(1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5	8	1

㉠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 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⓭ 산업재해 발생 원인 개선(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 사유 개선 조치 완료 여부	5	3	1

㉠ 우수

- 산업재해 발생내용 조사분석을 통해 사고원인/개선사항 도출 후 재해 발생사유 개선 조치 완료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없음.

㉡ 보통

- 산업재해 발생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고원인 및 개선사항은 도출하였으나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개선조치 미완료(향후 개선방안(계획) 수립했을 경우)

㉢ 미흡

- 산업재해 발생 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없음.

□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도급사업 등 안전보건관리비용 기준(안)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세부항목별로 별도산출

-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 수급인 종사자 개인보호구 등 안전ㆍ보건확보를 위한 비용

□ 세부항목별 별도산출이 어려운 경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

적용대상		안전보건 관리비용 지급 기준
법규 제정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법규 미제정	과업내역상 재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도급·용역·위탁사업	관리비용 세부항목별 별도산출 또는 (재료비+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이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참고하되 유사업종(작업)이 없는 경우는 일반건설공사(갑) 적용(「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따름)

※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율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도급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일반건설공사(갑)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구 분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 (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