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 허가 계약서

(임대인) : 경상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재)경남관광재단

(임차인) :

상기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허가 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이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에 서명 날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임대인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CECO
상 호	재단법인 경남관광재단
대표자	경상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의 위임을 받은 (재)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황희곤 (인)

임차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계 약 사 항

제1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① 사용·수익허가 재산은 다음에 기재한 바와 같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CECO 내
호실	전용면적(㎡)	사용 목적	비 고
소계

제2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사용목적) ① ‘임차인’은 상기 표시의 재산을 ‘임차인’의 영업을 위해 임차하며 ‘임대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은 공용면적부분을 그 본래의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은 이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사용권 외에는 다른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지 않는다.

제3조(업종) ➀ 업종 및 취급품목은 다음과 같다.

가. 업    종 :

나. 취급품목 :

제4조(임시휴업)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안전과 관리 또는 개조나 보수 및 기타 사유로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없이 임시휴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응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시휴무 기간 동안의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를 면제한다.

제5조(사용기간) 이 계약에 의한 따른 사용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용료 및 납부) ① 첫해 연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일금000원정 (￦000)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사용일 전일까지 일시에 ‘임대인’의 지정계좌로 선납하여야 한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② 차기 연도 사용료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재산가액(감정평가금액)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적용되는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계산식은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해당 연도의 재산가액(감정평가금액)÷입찰 당시의 재산가액(감정평가금액)으로 변경ㆍ적용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에 따른 변경 계약서를 체결토록 한다.

③‘임차인’이 사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이 사용기간 개시일에  입주하지 못할지라도 사용료는 사용기간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임대인’이 사용기간 개시 일까지 사용재산을 ‘임차인’에게 명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명도 받은 날부터 사용료를 기산한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4항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2조에 따라‘임차인’이 전세금으로 사용료를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해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하여 전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 사용료의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7조(이행(지급)보증보험) ① ‘임차인’본 조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동일 임대차재산에서 발생할 연간 임대료,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등과 원상복구 비용 지급을 담보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일까지 ‘임대인’에게 제출토록 한다.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금액은 [연간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의 50/100(50%)이하]로 한다. (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이행(지급)보증보험에 대해 임대료,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과 원상복구비용 등 각종 비용의 지급으로 대체 사용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사용재산을 원상복구 및 명도(폐업신고확인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제비용(관리비,제세공과금) 등의 납부 또는 원상복구 의무가  지체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의로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임대인’은 그 공제내용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이행(지급)보증보험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월관리비) ① ‘임차인’은 관리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금000원정(￦000)으로 하며 익월 25일(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월관리비를 전항의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월관리비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월관리비는 ‘임차인’이 사용한 면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전용면적 사용관리비(직접 수도광열비 등 추가관리비)와 ‘임차인’이 필요로 설치한 특수시설물은 별도의 검측기기(설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를 부착하여 검침, 계산하며 특수시설물에 대한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전항의 관리비에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의 월관리비는 일할 계산한다.

⑥ ‘임차인’이 사용기간 개시 일에 입주하지 못할지라도 관리비는 사용기간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임대인’이 사용기간 개시일 까지 사용재산을 ‘임차인’에게 명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명도 받은 날부터 관리비를 기산한다.

⑦ 월관리비는 CECO 임대시설 관리비 부과기준을 근거로 1년 단위로 조정한다.

⑧ 상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도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30일 전의 서면통지로서 ‘임대인’은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조세,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인건비 기타 건물의 유지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비용의 인상이 있는 경우

2. 물가상승 및 기타 임대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9조(‘임차인’의 입주공사) ① ‘임차인’은 입주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개요를 통보하고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임대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임차인’이 사용재산의 기본구조 또는 공용부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임대인’은 필요에 따라 감리를 실시할 수 있고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0조(사용재산의 조작 및 설비의 신설) ➀ ‘임차인’이 개점 전이나 이후에도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공사승인신청 공문과 도면 및 설명서를 첨부, ‘임대인’에게 제출하여 ‘임대인’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관한 관리 감독을 ‘임대인’이 지정한 책임자가 행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재산 내의 칸막이, 창호, 내장 등의 신설, 수리 또는 기타 모양 변경

2. 전등ㆍ전원의 신설 및 이전, 전압의 변경, 전화가설, GAS 주방설비 등 제반 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및 변경

3. 금고 기타 중량물의 반입, 설치, 고착

4. ‘임대인’이 시설한 이외의 비품 등의 설치

5. 임대차재산 또는 그 외부에 간판 및 광고물의 시설, 기타 표시의 부착

6. 기타 ‘임대인’의 재산 또는 임대건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이 계약 종료 시 매장의 원상회복에 상당한 비용이 들거나 원상회복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② 본 조 제1항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신설, 이전 또는 변경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본 조 제1항에 의해 시설한 공작물은 모두 ‘임차인’의 고유한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제반비용의 상환청구 및 부속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제11조(유지보수 및 수선) ①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자연히 파손ㆍ마모ㆍ퇴색된 사용허가재산의 벽ㆍ천정ㆍ바닥 등의 수선(도장포함) 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수선비용 또한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임차인’이 본 조 제1항의 수선처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 조 제1항과 제2항의 ‘임차인’의 의무나 부담을 소홀히 하여 건물유지보존상 시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임대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수선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차인’에게 그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이 조항에 의거 부담한 비용일체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

제12조(재산보호) ‘임차인’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존관리는 ‘임차인’의 단독책임이며 훼손, 화재, 도난 등 사용재산 내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도 ‘임대인’은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범위 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13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임차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대인’이 손해보험 가입 또는 창원시에서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임차인’의 금지사항) ‘임차인’은 사용재산과 ‘임대인’의 건물 및 그 부속시설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임대인’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이 계약서에서 허용한 사용재산의 목적외 사용 행위

2. ‘임대인’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사용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전대 및 전매 하는 행위

3. ‘임대인’이 설치하는 자동판매기 이외의 자동판매기를 공용면적 부분에 설치 운영하는 행위

4.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구조물, 기계류 또는 기타 시설물 등 재산의 원상을 파괴,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간판광고물(현수막 포함)을 임의로 설치, 게시 또는 방치하는 행위

6. 인화성, 폭발성(LPG 가스)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이나 재료, 기타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기타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7. ‘임대인’의 사전 허거나 동의 없이 전열기구, 냉난방용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임차인’이외의 제3자에게 공용하게 하거나 제3자의 재실명의를 게시하는 행위

9.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다른 임대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10. 법에 저촉되는 일체의 제조 및 영업, 판매행위

11. ‘임대인’이 수행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

12. 사무실 내부에 주거를 설정하는 행위나 사용 중 실내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하는 행위

13. 전시회 행사 시 행사기간 동안 주최측에서 운영하는 동종업계 판매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14.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시설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15. ‘임차인’이 ‘임대인’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당국의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임차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사용허가기간 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허가재산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임차인’이 사용료, 관리비 등 제비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그러한 담보권이 실행되어 그 시정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최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임차인’이 파산, 도산 또는 정리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5. ‘임차인’이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최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위반 사항을 치유하지 않은 경우

6. ‘임차인’이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임차인’이 임의로 사용재산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8. ‘임차인’이 사용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9. ‘임차인’이 ‘임대인’의 품위를 손상시켜 시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 ‘임차인’이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11.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② 상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 대하여 사용재산의 반환 명도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사용료 및 계약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재산의 명도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그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한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제5조1항의 사용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1개월 전의 사전 서면통지로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일자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차인’ 또는 그 사용인과 임차인의 내방객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임대인’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9(선관주의 의무) ① ‘임차인’은 그 직원. 피용인, 기타 임대차 공간을 이용하는 사용인과 내방객이 사용재산 및 공용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사용허가 공간 사용과 관련된 ‘임대인’의 모든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사용재산의 사용, 관리에 관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주차장사용)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주차운영 관련 규정에 의해 ‘임대인’의 주차장을 사용한다.

제21조(출입권한) 사용재산의 보전상태 검사, 위생, 방화, 방범, 구호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또는 사용기간 만료 전 다른 임차희망자에게 그 장소를 보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대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는 사전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사용재산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또는 구호 등 위급을 요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는 사전 통지 없이 사용재산에 출입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의 종료) 이 사용허가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종료한다.

1. 이 계약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의하여 이 사용허가계약이 중도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제23조(명도 및 원상복구) ➀ 이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종료일(해지일)까지 ‘임차인’소유 및 점유 하의 모든 물건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임대인’소유 재산을 반환하며 사용 물건(토지, 건물) 전부를 명도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 및 일체의 공작물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사용 물건을 이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동 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동비용을 ‘임대인’에게 즉각 납부하여야 한다.

➂ ‘임차인’은 명도 시 자기의 비용으로 설치된 고정시설이나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시설에 의하여 자기부담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청구권이나 유치권 그 밖의 어떤 형태의 권리주장 또는 어떠한 금전청구도 할 수 없다.

④ 만약 ‘임차인’이 본 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우선 선납임대료가 있을 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선납임대료가 없을 시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➄ ‘임차인’이 ‘임차인’소유 및 점유하의 물건을 반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사용재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사용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실제로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 이 계약상의 월 관리비 및 사용료 등(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해지 전 최근 3개월간 사용료의 평균으로 한다) 기타 이에 발생된 손해배상금을 선납사용료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강제명도) ‘임차인’이 제24조에 따라 그 기한 내에 사용재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소유의 물건을 철거하여 제3의 장소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25조(‘임대인’의 처분권리) ➀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그의 법적 위임자 또는 집행책임자 등이 부재중임을 이유로 이 사용기간 중의 의무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의 부재중에 제24조에 의해 사용기간이 만료 될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장소의 점유권을 회복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제3의 장소에 이전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의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고 계약이 종결된 후 1개월 이내에 ‘임차인’으로부터 자기 소유 재산의 처분 및 취급에 대하여 하등 요구가 없을 때에는 해당 소유물을 ‘임대인’이 정하는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상기 제1항의 경매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 ‘임대인’은 해당 재산의 운반 및 보관 창고료 등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에 대한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조(사용료 반환) 사용기간의 중도 해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사용재산이 제23조에 따라 명도 및 원상 복구되었음을 확인한 후 ‘임차인’의 사용료 등의 반환청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이 동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제비용 지급의무 또는 기타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임대인’이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27조(변상금 징수) ‘임차인’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계약조건의 변경) ➀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관리비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➁ ‘임대인’은 계약조건 변경 시 적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변경내용을 수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관리비 등의 계약조건을 정한다.

제29조(‘임차인’ 신분변경에 관한 조치) ➀ ‘임차인’의 상업등기사항 또는 신분상에 주요한 변경(상호,대표자,주소변경,기업인수합병,기업양수도 등)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주주 변동을 포함한 상업등기사항 및 신분상에 주요한 변경(상호,대표자,주소변경,기업인수합병,기업양수도 등) 사항이 발생하여도 이계약과 발생한 모든 내용은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2인 이상의 공동임차인 각각은 ‘임대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을 각각이 해지할 수도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임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해지 할 수 있다.

1. 2인 이상의 공동계약자중 임차인 1인에 대해서만 제21조제1항에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임차인 각각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1호의 경우 ‘임대인’은 다른 공동임차인들에게 해지된 공동 임차인의 지분에 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공동임차인들이 해지된 공동임차인 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임대차계약 체결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전체 임대차재산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다.

제30조(사용재산 사용관련 인․허가 사항) ‘임차인’은 사용기간 동안 사용재산의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모든 허가, 인가, 등록 및 승인 등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취득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 사본을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불가항력 및 면책)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천재지변, 전쟁, 소동, 기타 불가항력 사유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리적인 통제를 넘어서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및 사용재산 내 제3자가 입은 제반 손해나 불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임차인’이 사용재산을 수리, 변경, 개조하여 발생하는 각종 서비스의 부족(특히 냉‧난방) 및 불편에 대하여 ‘임대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2조(청렴계약 이행) ➀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접대나 금품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 및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향후 입찰참가 제한 등 거래단절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운영규정) ‘임대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건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CECO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임대인’이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행 30일 이전에 개정 또는 추가한 내역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4조(계약의 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정한 이외의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 및 일반 임대차 관례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재판 해석에 따른다.

②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