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관광재단 규정집('21. 6. 10.)

경남관광재단

<  목    차  >

□ 조례･정관

1.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3

2. 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관	7

□ 조직 관리

1. 이사회 운영 규정	18

2. 직제 및 정원 규정	29

3. 감사 규정	35

4.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44

□ 인사·복무 관리

1. 인사 규정	61

2. 복무 규정	77

□ 보수 관리

1. 보수 규정	90

2. 여비 규정	99

3. 퇴직금 규정	108

□ 재무‧회계 관리

1. 재무회계 규정	112

2. 물품관리 규정	126

□ 업무 관리

1. 규정관리 규정	150

2. 문서관리 규정	165

□ 시행세칙

1. 간행물 출판 시행세칙	187

2. 겸직 및 외부활동 시행세칙	190

3. 사무위임 및 전결 시행세칙	197

4. 신분증 발급 시행세칙	206

5. 직원채용 시행세칙	212

6. 징계양정에 관한 시행세칙	223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 12. 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사업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기업회의ㆍ인센티브 관광ㆍ국제회의ㆍ전시회 등 육성 지원사업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사업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사업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사업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사업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사업

9.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사업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

제5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광진흥 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하여 관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감사는 행정ㆍ법률ㆍ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 및 직무, 감사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0조(재산출연ㆍ보조)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정관에서 정한 비율의 적립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2조(재단의 기금) ① 재단은 재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기금의 일부를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벤처기업의 육성) 재단은 관광산업 분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출자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관

제정   2020.  4.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남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창원컨벤션센터, 10층)에 두고, 필요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개발과 추진(관광상품화 및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MICE 산업 육성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수용태세)

6.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 수행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관

제6조(대행사업) ①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고방법) 재단이 공고․고시할 사항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② 이사는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당연직 이사와 법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는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채용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집행과 재정을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관리․감독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도지사

2. 도 문화관광체육국장

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선임직 감사․당연직 감사를 둔다.

② 선임직 감사는 제11조제3항의 절차에 준하여 임명한다.

③ 당연직 감사는 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 재산 상황의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도지사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3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이사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 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근 이사 및 감사를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완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5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명

2.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단, 재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② 도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관광, MICE분야 전문가

2. 경영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

5. 기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

④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6조(임원 후보자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원 예정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자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이사장은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때

2.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때

제19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재단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는 도지사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2조(임직원의 보수) ① 재단의 대표이사 및 직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 재단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재단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5조(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조직과 정원

제26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때 파견된 인원은 재단 조직의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27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1회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0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이사장의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29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회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2조(회의록)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및 감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위 원 회

제33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4조(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출연한 금원, 유가증권, 동산 및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

3. 도 및 정부의 보조금과 결산된 잉여금 중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4. 기금으로 적립한 금원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 도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익금, 법인사업수익금, 지정기부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고,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하며, 기부금에 대하여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6조(재단의 관리)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7조(기금)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 출연금

2. 중앙정부 지원금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기부금 등

4.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재단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

제38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9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잉여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월 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 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42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3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 도지사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 도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대표이사 취임하기 전까지의 재단설립 업무나 경비집행은 제10조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하며, 이 경우 경비집행은 도 회계절차를 준용하여 도 공무원이 수행한다. 단, 대표이사 취임이후에는 대표이사가 집행하며 대표이사 취임이전에 기 계약된 사항에 대한 지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최초 사무직원의 채용은 제19조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임용한다.

④ 이 정관에 의한 재단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시행일부터 시작한다.

제3조(사단법인 경남컨벤션뷰로 승계) 재단설립 후‘사단법인 경남컨벤션뷰로’가 해산할 시 사무국의 직원을 승계한다.

제4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5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재단 규정  제14호

이사회 운영 규정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20. 4. 21.

일부개정 2021. 4.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감사에게 재단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 또는 정관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제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되,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표이사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부의할 때

3.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정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 삭제 2021. 4. 16. >

제6조(간사) ① 이사회의 회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의 안

제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정관 제2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8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이사회 주관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문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접수순위에 따라 의안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의안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4장  회 의 절 차

제9조(회의통지) ①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을 접수하고, 회의일정을 검토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개최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개최 통지는 그 의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제출안건을 첨부하여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에는 일시, 장소 및 의안제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설명) 이사회의 제출안건은 대표이사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관한 대리 설명이나,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이사회는 의안심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13조(연기 및 속행) ①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의 연기 및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회의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결 정족수 등)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는 정관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이사의 의결권 제한) 이사는 정관 제31조에 따른 이사회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결서 작성)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은 이사회 종료 후 제출안건에 대한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이 된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회의록) 이사회 간사는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와 감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지급 등) ①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이사 및 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1조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한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타사항)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과 다른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내규로 정한다.

부   칙(2020.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 . . . 제 회 (정기․임시) 이사회

안      건      명

제 안 자
제안년월일	20 . . .

안    건    명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절    차:

마. 기    타:

바. 붙    임: 제안안건(안)

< 별지 제2호서식 >

이사회 소집통지서

수신 :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제   회(정기․임시)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   .    .    .

2. 장 소 :

3. 의 안

의안번호	의안제목	제안이사	소관부서

4. 내  용 : 별첨  끝.

20    년     월     일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이사장            (인)

< 별지 제3호서식 >

심 의 의 결 서

의안 번호 000	안건
	의결
의안 번호 000	안건
	의결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이사회

경상남도 관광재단 이사장   (서명·날인)

직 명	성 명	서명·날인	직 명	성 명	서명·날인
대표이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 별지 제3-1호서식 >

제   차 이사회 서면결의서(예시)

제목 : 일상경비 집행관련 사업비내 식대 및 업무추진비성 예산확보의 건

상기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 서면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이사장           (인)

성 명 (날인)	찬성	반대
이 사 장
대표이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부의안건 : 별첨

< 별지 제4호서식 >

제   차 이사회 회의록

재단법인 경상남도관광재단

일 시		장소
소 집 자		기록
출석이사
결석이사
참 여 자

□ 의 결 사 항

의안번호	건명	의결내용	소관부서

□ 회 의 결 과 : ‘회의내용’ 별첨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 함.

20      년      월      일

이사장	(인)	이사	(인)
대표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감사	(인)	감사	(인)

□ 회 의 내 용

재단 규정  제15호

이사회 운영 규정

직제 및 정원 규정

제정 2020. 4. 21.

일부개정 2021. 4.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정관 제26조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제개편 및 정원조정)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제2장  조 직

제4조(직원) ① 직원의 직종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② 정규직의 직위 및 직급은 <별표 1>과 같으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일반직 2급, 3급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은 <별표 2>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하되,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규직 또는 계약직 중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정원외 직원)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수탁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원 외 계약직 직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사항은 사업별 지침 및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6조(개방형 직위) ① 재단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정원 내에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직위 운영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직제 및 정원 규정

제3장  기 구

제7조(부서) ① 재단의 부서로 경영기획팀, 관광사업팀, 마케팅팀, 컨벤션뷰로팀을 둔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Task-Force팀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관리 감독한다.

④ 재단의 기구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민간자문위원회) ① 재단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분장) ① 부서별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업무 이외에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 및 분장사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직무대행) 대표이사의 출장, 휴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국장, 경영기획팀장, 관광사업팀장, 마케팅팀장, 컨벤션뷰로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직위 및 직급(직호)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일반직	사무국장	팀장	팀장	팀원(대리)	팀원(주임)	팀원(사원)

< 별표 2 >

정   원   표

구분	계	대표 이사	일반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18(3)	1	1(1)	2(1)	2	4(1)	5	3
대표이사	1	1
사무국장	1(1)		1(1)
경영기획팀	4(2)			1(1)		1(1)	1	1
관광사업팀	3			1			1	1
마케팅팀	4	-	-		1	1	2
컨벤션뷰로팀	5	-	-		1	2	1	1

※ 경상남도 파견공무원() : 4급은 1급상당, 5급은 2급상당, 6급은 4급상당, 7급은 5급상당

< 별표 3 > (2021. 4. 16.)

기  구  표

								이 사 장
이사회																									감 사
										대표이사
										사무국장
경영기획팀							관광사업팀								마케팅팀									컨벤션뷰로팀

< 별표 4 >

업 무 분 장 표

조 직	추진 사업
대표이사	• 경상남도 관광재단 총괄
사무국장	• 경상남도 관광재단 업무 총괄
경영기획팀	• 조직 및 정원, 직원 인사(채용 포함, 임면, 승진, 근무평정, 복무 등) • 예산 편성 및 결산, 계약 및 지출 업무, 재산 및 물품 관리 • 홈페이지구축운영,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온나라시스템 등) • 법인출범 준비(사무실 설비, 관인, 시설운영 등) • 이사회 및 민관자문위원회 등 운영, • 정부･도 등 대외기관 협력 업무 • 감사 및 평가 업무 수행 •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관리 등(이사회 운영규정, 인사․보수․복무 회계규정 등) • 재단내 부서간 업무조정 및 서무 업무 • 시스템 운영 관리 등 • 재단 경영전략 및 계획 수립 • 관광만족도 모니터링(설문조사 등) • 경남 관광실태 조사(1년 1회) • 중장기 계획을 통한 재단 수익 사업 발굴
관광사업팀	• 열린관광 환경 생태계 조성 및 관광약자도우미센터 운영지원 • 관광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운영 • 관광 DMO(지역관광조직) 사업 • 경남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 관광벤처기업 창업 지원 및 육성 •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 대상 컨설팅사업 추진 •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 관광시설물(시군) 위탁 운영 • 시티투어(시군연계) 사업 추진 • 경남 대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 경남관광기념품 온라인판매망 구축 • 경남관광기념품점 운영 •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위탁운영
마케팅팀	• 주민 참여를 통한 경남 여행길(시군 연계)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 지역 축제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군 대표 브랜드 육성 사업 추진 • 경남 대표 맛집 육성 사업: 경남형 서비스품질인증제 • 경남형 BnB(숙박업체) 육성 사업: 경남형 관광품질인증제 • 경남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여행사 프로모션 진행 및 SNS 홍보 콘텐츠 제작 • 국내 관광교역전(박람회 등) 참가 및 경남관광 홍보관 운영 • 방송사 등 경남관광 관련 프로그램 취재 지원 •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선사･여행사 협업 크루즈 기항지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추진, 맞춤형 관광 홍보물 제작 •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투어 프로그램 개발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투어코스 개발 • 관광사업체(숙박업, 음식업 등) 대상 해외 시장별 마케팅 교육 및 실무교육 실시 • 해외관광객, 현지 여행사 등 대상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구축(관광정보, e쿠폰 등 통합 자료 제공) •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호그룹 경남클럽 결성사업 • 경남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 SNS 홍보 콘텐츠 제작 • 해외 관광교역전(박람회 등) 참가 및 경남관광 홍보관 운영
컨벤션뷰로팀	• 국제회의 유치 및 발굴 • 경남 유니크 베뉴 발굴 • 경남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MICE 대상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 MICE 참가자 대상 관광 프로그램 운영: 팸투어 등 • MICE 산업 통계(만족도 조사 등) 조사 및 관리 • MICE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경남 MICE Alliance 운영 • MICE 산업 특화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전시 컨벤션 행사 개최 지원 사업 운영 • MICE 유치 국내외 설명회 개최 • 국내외 컨벤션 행사 참가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강화, 홍보 활동 추진 • 경남 MICE 서포터즈 운영

재단 규정  제16호

이사회 운영 규정

감사 규정

제정  2020. 4. 21.

일부개정  2021. 4.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상남도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자체감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재단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감사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의 원칙) ① 감사는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 정관, 규정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다.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경상남도,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5조(감사의 독립)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의 직무 및 권한

제6조(감사의 직무) ① 재단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재단의 회계집행에 대한 감사

3. 각종 사업의 집행에 대한 감사

감사 규정

4. 회계연도 결산검사

5. 임직원에 대한 직무감사

6. 기타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의뢰하는 업무에 대한 감사

② 제10조에 따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창고·금고·장부 및 물품 등의 확인

4.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 요구

6.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제3장  감사의 시행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는 매년 마지막 개최되는 이사회 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기 감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통지) 감사는 감사 시행에 앞서 감사 시기, 감사 범위를 정하여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실시) 감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이사회 개최 전까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의 대행)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사항의 성질,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 보고 및 조치

제12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는 매년 감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종료 후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 조치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 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모범이 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 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 직원에 대한 교육

5. 업무수행 우수자에 대한 포상

6. 기타 필요한 조치의 요구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치결과 통보) ① 대표이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등 조치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대표이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결과가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표이사에게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재처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치결과 확인) 감사는 차기 감사 시 제13조 규정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 대표이사는 제13조 규정에 따른 감사의 조치요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의 보고)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형사 책임과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2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2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손·망실 또는 훼손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감사는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체 없이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수사의뢰) 감사는 감사 결과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항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감사기록) ① 감사는 모든 감사 실시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일지를, 재단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사일보를 비치하고 감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재무보고서의 사전검토) 각 부서에서 타 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보고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수당) 선임직 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0.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정기감사 시행계획서

분류번호 :
수 신 :			시행연월일 : . . .
제 목 :			발 신 : (인)
감사대상 부 서	감사실시내용			전년도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실적 (건 수)
	감사기간 (일 수)	감사인 수	주요대상업무

< 별지 제2호 서식 >

감 사 보 고 서

분류번호 :                               시행년월일 :    .   .   .

수    신 :                               발      신 :           (인)

제    목 :

1. 감사실시 계획 대 실적평가

2. 주요지적사항

사 례 명	사 고 원 인 분 석	개 선 방 안

3. 감사실시에 따른 운영개선실적

업 무 명	개 선 요 구 내 용	조 치 결 과

< 별지 제3호 서식 >

감   사   일   지

접수번호	일 자	건명 및 내용	소관부서	검토의견	감사의견 반영여부

< 별지 제4호 서식 >

감   사   일   보

(     년   월   일)

			담당	팀장	사무국장
○ 보고자 : 직 성명
감사분야	감사부서	감사내용․결과(지적내용)	조치계획		대표이사 지 시

재단 규정  제17호

이사회 운영 규정

이사회 운영 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0. 4. 21.

일부개정  2021. 4.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정관 제13조에 의하여 재단의 대표이사 및 감사,  이사(당연직 이사 제외)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무)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원 후보자 모집 및 심사

2.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 후보를 이사장에게 추천

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임무에 부여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2장  운 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명

2. 경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관광, MICE 관련분야 전문가

2. 경영전문가

3.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5. 기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③ 재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경상남도 공무원 및 경상남도의회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는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 발생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선출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재단의 임원인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임원후보자의 모집)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한다.

제9조(공개모집에 의한 임원후보자 모집) ①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또는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되,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를 통해서도 결원 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할 경우 위원회는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을 논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 ․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① 임원 후보 직무 수행요건 및 자격기준은〈별표 1〉,〈별표 2〉와 같다

② 임원 후보로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및 경력기술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자유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자유서식)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그 밖에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3장  심 사

제11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관광․경영․경제 등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별표3〉과 같다.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재단에서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한다.

⑥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임원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재단에서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에 따라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복수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공고를 통해서도 복수 추천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재단 정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14조 < 삭제 2021. 4. 16. >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직원은 후보자 모집․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심사내용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하여 위원 및 관계직원은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참석수당 등) ① 재단은 위원회 위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사무협조) 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지방 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지침과 지방공기업 인사운용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2020.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경상남도지사가 재단의 설립을 위해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4. 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임원 후보자 직무수행요건

구분	직무수행요건
이사장(비상근)	○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대표이사(상근)	○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함
이사(비상근)	○ 재단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 의결 -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감사(비상근)	○ 재단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해당분야의 이해도

〈 별표 2 〉

임원 후보자 자격기준

구분			대표이사	비상임 이사 및 감사
포괄적 자격요건			○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직무 수행에 적합한자
필수요건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구체적요건	학력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인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 인 자 ○ 석사학위 이하인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기준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관리자급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관리자급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기준		○ 관련분야 및 타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여 경상남도 관광재단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관련분야 및 타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여 경상남도 관광재단임원추천위원회 에서 인정하는 자

* 민간경력은 산하단체, 대학, 민간기업, 시민 단체 등을 포함

* 관련분야라 함은 관광, MICE, 문화, 경영, 행정, 경제, 법률, 회계 및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

* 구체적 요건은 학력기준, 경력기준,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별표 3 〉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구분	세부기준
경영능력	․ 출연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 관련 정책의 변화 및 환경의 변화에 맞춰 그에 따라 경영할 수 있는 유연성
전문성	․ 경상남도 관광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경남 관광발전 방안을 발굴 ․ 실행할 수 있는 능력 ․ 관광정책 수립․실행과정에 대한 이해와 관련 업무 수행 경험 ․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신규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 마련 및 실행능력
리더십	․ 대규모 조직 또는 복합적인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통솔력과 경험 ․ 조직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정책과제 수립 및 추진 능력
소통능력	․ 내․외부 다양한 고객층과 소통하는 자세 및 능력 ․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대외협력능력 ․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끌 수 있는 조화 및 협상능력
윤리관	․ 경상남도 출연기관의 임원으로서 윤리관과 바른 인품 ․ 공과 사를 구분하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청렴성 ․ 도민에 대한 겸손한 자세

〈 별지 제1호 서식 〉

지   원   서

지원분야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첨부 (규격3.5×4.5)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만 세)
			현 주 소
			E-mali		병역사항	군필여부
			자택번호			군별/계급
			휴 대 폰			복무기간

학력사항	학교명	소재지	전공	취득학위	재학기간	수학구분
						졸업/수료/재학/졸․예

경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급(직위)	직무	근무기간	퇴직사유

자격 ․ 면허	지격/면허			어학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어학시험명	점수	취득일자

수상내역	수상명	내용	수상일자	기관

가족사항	관계	성명	직업	관계	성명	직업	보훈 ․ 장애	보훈
								대상()/비대상()
								장애
								/()등급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경 력 기 술 서

작성자

기관/부서		주요업무		기간
세부내용
주요업적 및 성과

기관/부서		주요업무		기간
세부내용
주요업적 및 성과

기관/부서		주요업무		기간
세부내용
주요업적 및 성과

〈 별지 제2호 서식 〉

서류심사 평가표

접수번호		성명
지원분야		주요 학력,경력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20	18	16	14	12
경영능력- 경영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	20
전문성- 공공기관 및 관광기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	20
리더십-조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미래가치 제시	20
조직친화력-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화합할 수 있는 능력	20
윤리관- 청렴하고 바른 인품	20
합 계	100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V”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 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 (서명)

〈 별지 제3호 서식 〉

면접심사 평가표

후보자 성명 :                              지원분야:(대표이사, 이사, 감사)

구분	평가항목	점수					점수 (만점)
		20	18	16	14	12
경영능력 (20)	1. 수익창출과 예술성,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영능력						/20
	2. 현안과 정확한 진단과 대안제시능력
	3, 경영환경 예측을 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 능력
	4. 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전문성 (20)	1. 공공기관 특수성에 대한 이해 및 경험						/20
	2. 관광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 및 관련지식, 경험
	3. 조직경영에 대한 관련 지식, 경험
	4. 관련 학력, 수상경력, 저서 등
리더십 (20)	1. 장기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20
	2.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3. 긍정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4. 주요사안에 대한 임원으로서의 결단력
조직 친화력 (20)	1.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20
	2. 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조정하는 조율능력
	3. 소속 임직원을 포용하는 자세와 소통능력
	4.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협상력 및 판단력
윤리관 등 (20)	1. 공공기관 임원으로서의 기본 윤리관 및 인품						/20
	2. 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심껏 임하는 자세
	3.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할 줄 아는 청렴함
	4.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과 사명감
합 계							/100

이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 별지 제4호 서식 〉

임원후보자 추천의결서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일동은 임원(   )후보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기로 결정함.

《 추 천 후 보 》

성명	주요경력	추천사유

※ 이상   명, 가나다 순

※ 별첨 : 임원후보자 추천사유서, 임원후보자 선발경과요약서 각 1부

년      월       일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 별첨 1 〉

임원후보자 추천사유서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학 력	주요경력 (최근 경력순 5개내외)	추천사유	비고
1
2
3
4
5

※ 연번은 가, 나, 다 순임

〈 별첨 2 〉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1.임원추천위원회 추진개요 및 결과

구분		내 용				비고
개요	선발 직위
	선발 방법	□ 공개모집 □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병행
모집	세부 내용	공고기간	모집인원	접수기간	특이사항/ 공고방법 등	비고
	1차
	2차
임원 추천 위원회	개최일
	장소
	추천 위원	추천기관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비고
회의 결과	임원 후보 추천	성명	주요학력 및 경력			비고

2. 응시자 현황(총    명 응시)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비고

< 별첨 3 >

보안 서약서

본인은 재단법인 경상남도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정하게 심사하고 선임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2. 추천자 중 본인과 친·인척관계 등 추천을 기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장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3.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경상남도 관광재단의 대표이사·이사·감사 공개채용(공모)에 응모하지 못함을 인지하였습니다.

4. 기타 추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위  서 약 자 :        (서명)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이사장 귀하

재단 규정  제24호

인사 규정

제정  2020. 4. 21.

일부개정  2021. 4. 16.

일부개정  2021. 6.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상남도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정관 제19조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재단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재단의「직제 및 정원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위탁시설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시행세칙, 사업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임면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직무대리, 겸직, 파견,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4.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5. “직종”이라 함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등으로 분류 구분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8. “파견”이란 재단에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휴직”이란 사정 또는 업무집행 중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그 직을 쉬는 것을 말한다.

인사 규정

10.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12.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3. “면직”이라 함은 재단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임 용

제4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5조(채용방법) ① 재단 직원의 신규채용은 정관 제19조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채용기준) 직원의 신규채용 시 직급별 채용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채용제한연령)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신체검사 결과가 채용조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기타 채용기준에 미달된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 및 당사 직원으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제9조(수습임용) ① 정규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단, 재단 내 계약직으로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사람은 수습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때

2. 재단의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5. 대표이사가 재단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때

③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수습기간을 마친 직원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신원보증)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하며,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기간제근로자) ① 대표이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반복갱신 등으로 계속 근로한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사업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간은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사업종료 후 계약을 해지한다.

④ 대표이사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대표이사는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결원의 충원) ① 직원의 결원에 대한 충원은 승진임용, 신규채용의 방법에 따른다.

② 대표이사는 직원이 제16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 또는 휴직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직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그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충원 이후 파견 또는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이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장  보 직

제13조(보직) ① 재단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근무경력, 전문성,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정원, 승진, 근무평정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 관리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직원 보직부여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당해 직위에 대한 내부 공모를 실시하여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대표이사는 채용비리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정직 이상은 3년, 정직 미만은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직무대리) 대표이사는 상위 직급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인 때에는 차하위 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겸직) 대표이사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동일 직종 및 동일 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16조(파견)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경상남도, 시, 군 등에서 관련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단체에서 관련업무의 수행, 자료수집,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외의 국제기구,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유관 기관 등에 업무의 수행, 자료수집,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복무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파견 직원의 소속은 파견당시의 근무부서로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인사담당부서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직위해제)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등으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재단의 이익에 현저히 반한 행위를 한 사람

② 직위 해제된 사람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한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장  승 진

제18조(승진의 원칙) ①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경력평정에 의거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근거로 배수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② 승진은 동일 직종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며 1회에 1직급 승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승진 등 인사를 실시하거나 인사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인사운영의 방향, 기준 등을 사전 예고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승진 소요기간)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 2년

2.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 : 3년

3. 4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 : 4년

4. 3급에서 2급으로의 승진 : 5년

5. 2급에서 1급으로의 승진 : 6년

② 제1항의 승진소요 기간 산정 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

2.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한 경우

3.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4.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5.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제20조(특별승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재단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1항제1호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 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21조(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2개월

다. 강등·정직 : 18개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 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장  신분과 권익의 보장

제22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장된 재임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휴직)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때

2. 자비로 해외연수 또는 해외유학을 신청한 때

3. 복무규정 제48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4. 복무규정 제49조에 따라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휴직 시에는 휴직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며,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여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5.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 및 유학의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해외유학의 경우에는 1년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6.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해서 1년 이내로 한다.

7. 제2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단 임직원으로서 총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휴직의 효력 및 복직)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휴직기간 종료 전 10일 이내에 재단에 복직의사를 밝혀 재단으로부터 복직의 명을 받아야 한다.

④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이 인정하는 종합병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재단이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7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사람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계류 중인 사람

3.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5. 자체 또는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사람

6. 자체 또는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사람

제27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3. 1개월간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5.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근무를 이탈한 때

6. 업무상 부상 또는 지병으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일시보상을 한 때

7.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사람이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9.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

10.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8조 및 제29조 규정에 해당되는 때

2. 사망한 때

제29조(정년) ①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의한 2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6장  근무평정

제30조(근무평정) ① 재단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상 벌

제31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경상남도의 포상 규정에 의한 표창

2. 대표이사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3. 대표이사의 상장 및 감사장

제32조(표창장)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단 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재단 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재단 발전에 공로가 큰 자

제33조(추천과 심사)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제32조 규정에 해당한 때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이중표창의 금지)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시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35조(상장 등) ① 대표이사는 대·내외 경연·경진대회 등에서 성적 우수 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상장(패) 또는 감사장(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연간 시상규모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36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재단의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

5.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7. 임용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8. 채용비리가 발생하였을 때

제3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중징계, 감봉,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제38조(징계의 효력) ① 제37조에 의한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고,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채용될 수 있다.

2. 해임 :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고,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채용될 수 있다.

3.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4.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5.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직무에는 종사하되, 1회의 감봉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봉한다.

6. 견책 :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② 징계처분에 따른 급여의 지급기준은「보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1심의 심의결과 징계처분의 효력은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9조(징계절차) 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제40조(징계양정기준 등)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징계의결 요구, 대상자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징계의결기간, 양정기준, 징계의 감경 및 가중 처벌, 그 밖의 집행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최종 결정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징계의결 또는 재심의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집행하여야 한다.

제42조(공공기관 등의 조사와의 관계) ① 경상남도 또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종료 통보가 있는 때까지 징계 의결의 요구 등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제42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인사위원회

제44조(인사위원회 설치) 재단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5조(인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재단 직원(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과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노무사 및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2. 관광 ․ MICE분야 대학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관광 ․ MICE분야 업무 경력이 있는 근속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

4. 관광·MICE 분야 종사자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상남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6. 경상남도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급 이상 재직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영기획팀장이 맡는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46조(인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직권면직,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원의 인사에 관한 대표이사의 심의·의결 요구사항

제47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서면심의 및 비밀엄수) ① 위원장은 심의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위원장 명의로 공식 발표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회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보 칙

제49조(인사기록) ① 재단의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카드, 재직 및 경력증명서 양식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0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경남컨벤션뷰로 인사규정 폐지 등) 사단법인 경남컨벤션뷰로 해산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들이 재단에 승계됨으로써 사단법인 경남컨벤션뷰로 인사 관련 제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하고, 승계된 사무국 직원들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재단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2021. 6.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 규정  제19호

복무 규정

제정  2020. 4. 21.

일부개정  2021. 4.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직원”이라 함은 인사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정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단, 계약직의 경우 그 계약 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장  복 무

제1절  총 칙

제6조(성실의무) ① 모든 직원은 법령과 재단의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며 부하를 성실히 지도, 통솔하고 직무수행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7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재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무 규정

제8조(친절·공정의 의무) 직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친절,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단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2. 재단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3. 재단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4.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5. 재단에 대하여 타인의 보증이 되는 행위

6.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7. 직무상의 질서문란 행위

제10조(겸직금지) ①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1조(신상변경신고) 직원은 전적, 주소이전,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인사부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및 휴식

제13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계절의 변화, 업무내용, 또는 재단의 형편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출·수강 등) ① 재단의 직원은 근무시간 내에는 출강을 할 수 없다. 다만, 출강의 목적이 업무와 연계되는 사항 또는 대학출강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다.

② 대학출강은 업무시간외에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후에 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중식시간) 직원의 중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중식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초과근무) ① 재단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출근 및 결근

제17조(출근 및 결근) ①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일과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당일 오전 중으로 유선 또는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조퇴) 직원이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외출허가) ①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외출부 등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이 외출하는 때에는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20조(휴일) 다음 각 호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 근로자의 날(노동절)

4. 기타 정부 또는 재단에서 지정하는 날

제21조(휴일의 근무) ① 제20조에서 정한 휴일에도 재단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휴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한 휴일에 근로시켰을 경우에는 휴일근무로 취급한다.

③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임신 중인 직원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의 여성 직원이 명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22조(휴가의 종류) ①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공가, 병가, 포상휴가, 경조사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를 받고자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연차휴가) ① 계속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재단은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연수가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며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차휴가 일수
1월 이상 ~ 12월 미만 1년 이상 ~ 25년 미만 25년 이상	1월 개근 시 1일 가산 15일부터 매 2년에 1일 가산 25일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연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적치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⑥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연차휴가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까지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연차휴가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⑧ 이 규정이 정한 휴일 및 휴가기간,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출산휴가 기간은 제7항의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⑨ 직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제24조(연차휴가일수의 공제) ① 결근·정직·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월할 계산한다.

②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③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5조(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대표이사는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가 끝나기 6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재단은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재단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동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재단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가 끝나기 2월 전까지 재단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26조(생리 및 출산휴가) ① 재단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27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기간 중 공가를 받을 수 있다.

1. 재단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연구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여할 때

3.「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소집 또는 검열, 점호가 있을 때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요청에 의해 특정 행사에 참여할 때

5. 천재지변, 화재, 수해,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6.「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28조(병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부상, 상해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할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해당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업무상의 상병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휴가) 직원이 재단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30조(경조사휴가) ① 직원이 <별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③ 휴가 허가 시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과 알림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1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5절  출장 및 당직

제33조(출장)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 직원에 대하여는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34조(복명서 제출) 직원이 귀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35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 직원에게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당직구분) 당직근무는 일직, 숙직으로 구분하되 일직은 휴일에 숙직은 야간에 근무함을 말한다.

제6절  휴직 및 복직

제37조(휴직) ① 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③ 휴직기간 중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복직)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당해 직원은 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9조(퇴직) ① 직원의 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7절  교육훈련 및 상벌

제40조(교육훈련) ① 재단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교육훈련,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직원을 국외위탁교육 또는 연수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기간은 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국외훈련에 소요되는 입학금, 등록금, 체재비, 기타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41조(교육훈련시간) 직원의 교육훈련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며, 일과시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포상과 징계)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절  재해보상 및 안전·보건

제43조(재해보상) ①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단은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다.

제44조(안전 및 보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안전과 보건의 목적을 위하여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9절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제45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재단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46조(육아 시간) 재단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47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재단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수준과 기간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8조(육아휴직) ① 신청 당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④ 재단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49조(가족돌봄휴직) ① 재단은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재단의 조치사항과 기간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50조(성희롱 금지) 재단의 상급자 또는 직원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52조(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주장을 제기한 직원 또는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제53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예방교육) ① 대표이사 및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54조(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시 조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제55조(위임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등을 준용하여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20.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경남컨벤션뷰로 복무규정 폐지 등) 사단법인 경남컨벤션뷰로 해산에 따라 사무국 직원들이 재단에 승계됨으로써 사단법인 경남컨벤션뷰로 복무 관련 제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하고, 승계된 사무국 직원들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재단 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별표 >

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재단 규정  제20호

보수 규정

제정  2020. 4. 21.

일부개정  2021. 4.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상남도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정관 제22조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대표이사와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재단의 정원 외 직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보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의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 직급별 연봉 한계액 범위에서 대표이사가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성과연봉”이라 함은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기관성과급 등 개인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연봉조정률”이라 함은 전년도 기본연봉 대비 인상되는 요율을 말한다.

5. “연봉월액”이라 함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6. “부가급여”라 함은 [별표 2]에 의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수당, 관리업무수당, 시간외수당을 말한다.

7.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에 대한 월정액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평균임금”과 함께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자) ① 연봉제는 전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연봉액 결정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정원 외 직원은 개별 지침 및 예산의 범위에서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보수 규정

제2장  연봉의 결정

제5조(연봉계약의 체결) ① 직원의 연봉계약은 연 1회 대표이사와 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봉계약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대표이사와 체결하며, 계약서 원본을 2부 작성･서명하여 대표이사와 직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6조(기본연봉) ① 재단 직원의 직급별 기본연봉 상･하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당해연도 기본연봉은 전년도 기본연봉에 연봉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봉 조정률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하는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 직원의 신규채용시 기본연봉은 [별표 1]에 따른 임용 직급의 하한액을 적용한다. 다만,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하한액의 130% 이내에서 대표이사가 조정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봉 하한액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제7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지급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않는다.

② 성과연봉은 지급 총액 내에서 직원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③ 성과연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3장  연봉의 지급방법

제8조(연봉의 지급) ① 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1회씩 지급한다.

② 연봉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연봉은 지급받을 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계산기간) 기본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신분변경 시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규채용,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월액 전부를 지급하되, 부가급여는 실제 근무기간 해당분에 대하여 재단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승진하는 경우의 연봉결정은 해당 직급 내 기존 직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해 대표이사가 정한다.

4. 연도 중 승진한 경우에는 연봉 인상률을 월할 계산하여 재계약하되, 연봉계약기간은 승진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결근자의 연봉) ①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 유급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그 해당 일수에 대하여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단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해당 일수의 일할 연봉 및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연봉 월액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의 3할을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징계처분자의 연봉) 인사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봉을 감액한다.

1. 강등･정직기간 중 연봉은 그 기간 중 연봉월액과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2. 감봉기간 중 감봉액은 1회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4.  < 삭제 2021. 4. 16. >

제14조(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징계 당시의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5조(휴직자의 연봉) ① 휴직기간 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연봉 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3. 재단의 필요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가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 등에 임시 고용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수습기간 중의 연봉) 신규직원의 수습기간 중 보수는 정식 임용된 당해 직급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7조(파견자의 연봉) ① 재단의 직원이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복무규정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중의 연봉은 파견 전 원래의 보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재단이 지급한다.

②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 및 타 기관 직원의 연봉은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원소속기관과 재단 간 합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재단은 파견공무원 및 타 기관 직원에게 연봉 이외에 직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부가급여

제18조(부가급여의 지급) 부가급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퇴직금

제19조(퇴직금 지급) 직원이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퇴직금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20조(단수처리) 연봉계산 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21조(비밀유지) 재단의 직원의 연봉 자료를 대외기관에 제출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규정과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수당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단법인 경남컨벤션뷰로 보수규정 폐지 등) 사단법인 경남컨벤션뷰로 해산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들이 재단에 승계됨으로써 사단법인 경남컨벤션뷰로 보수 관련 제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하고, 승계된 사무국 직원들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재단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보수규정  [별표 1]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

(단위 : 천원)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대표이사	-	64,068	제4조제2항에 의거 결정
1 급	72,449	44,377
2 급	61,813	36,173
3 급	52,641	32,063
4 급	43,709	25,597
5 급	39,654	22,720
6 급	36,736	21,846

■ 보수규정  [별표 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분	지급률 및 지급액	적용 범위
가족수당	∘지급 기준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기준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직원) *공립고등학교기준
연차휴가 수당	∘지급률 : 통상임금/209×8시간×미사용일수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1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관리업무 수당	∘지급률 : 기본연봉 월액의 9%	∘팀장급 이상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시간외 수당	∘지급률 : 통상임금/209×1.5×근무시간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팀장 미만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월 최대 인정시간 25시간)
명절 휴가비	∘지급률 : 기본연봉 월액의 60%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2급 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정액 급식비	∘지급액 : 월 140,0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직급수당	∘지급액 1급 : 400,000원 2급 : 300,000원 3급 : 250,000원 4급 이하 : 200,000원	∘해당 직급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보수규정  [별지 1]

연 봉 계 약 서

재단법인 경상남도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함)과 직원 ◦◦◦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준수할 것임을 서약함.

1. 연봉계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2. 계약기간 :        .    .    . ~      .    .    .(○월)

※ 기한 내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 미체결 시 전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 체결 이후 당해분 소급적용

3. 연봉금액

연봉 계약액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총 연봉 : 금 원(￦ )

4. 계약사항

가. 연봉은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20일에 1회씩 지급한다.

나.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재단의 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다.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라. 기타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제수당은 보수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른다.

마. 계약기간 중 승진 등의 신분변동 시 또는 보수규정 개정 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5. 준수사항

가.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에 따른 상대적 연봉 차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재단과 직원은 연봉계약금액에 대하여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다. 연봉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재단과 직원이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인)

재단법인 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인)

재단 규정  제8호

여비 규정

제정  2020. 4.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상남도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등이 직무 및 기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여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임직원이 국내 및 국외를 출장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국내여비는 출장여비와 시내교통비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종류) 국내여비는 교통비(철도․선박․항공․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하며, 국외여비는 교통비(철도․선박․항공․자동차운임), 체재비(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등으로 한다.

제5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출장계획의 순서에 따른 여행일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실제로 출장한 일정에 의해 계산한다.

② 숙박비는 육상에서 숙박하는 일수(日數)로 계산한다.

제6조(지급 및 정산) ① 여비는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출발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직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여비지급의 제한) ① 출장용무에 따라 재단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여비 경비가 지급되는 때에는 그 지급액만큼 여비 총액에서 감액 지급한다.

② 재단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할 경우는 자동차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여비 규정

제8조(신분변경 시의 여비) 출장 중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한다.

제9조(임직원외 인사의 여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임직원외 인사가 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수행 및 동행 출장) 직원이 임원을 수행하거나, 직급이 다른 2인 이상의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여비정액 중 항공료를 제외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에 한하여 그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소요경비의 지급) 출장 중에 통신비 등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성과 증빙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2장  국내여비

제1절  출장여비

제12조(지급기준) ① 임직원이 국내에 출장하는 때의 교통비(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항공 운임의 지급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용무에 한하며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동차 운임은 철도에 의할 수 없는 육로로 여행할 때 또는 교통편 및 여행시간 단축 상 부득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일비, 식비 및 숙박료 계산) 일비와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숙박료는 실제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2절  시내교통비

제14조(지급기준) ① 임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시내출장(창원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내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내교통비는 월액을 부서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되 여비 사용부서는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3장  국외여비

제15조(국외여행자의 구분) 국외여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외연수자는 연수를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외출장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지급기준) ① 국외여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여비 이외의 업무와 관련한 교섭이나 도서자료의 구입비용 및 기타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비는 기타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비금) ① 국외출장자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당자가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 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8조(체재비) 체제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체재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퍼센트

2.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0퍼센트

3.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퍼센트

제19조(장기체재자에 대한 체재비 지급)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재자에 대한 체재비는 2개월에 1회씩 소요액을 송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전액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부대비)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여비 정액에 추가하여 국외여비 관련 부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1조(교육 연수 등에의 준용)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또는 연수를 받는 때 그 기간에 대하여는 출장에 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통비를 요하지 아니하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제22조(휴직 및 퇴직자의 여비) ① 휴직 또는 퇴직한 자에게 잔무 처리상 출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근무 당시의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출장 중에 휴직 또는 퇴직한 자의 여비는 그 통지를 받은 곳부터 근무 당시 신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에 의한 자는 전항의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징계대상에서 기각되거나 법원의 무죄선고가 되면 여비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3조(출장 중 사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였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일비 및 숙박비를 추가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징수 등) ① 재단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결과보고) ① 임직원이 국내외 출장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출장의 경우, 여행목적이 경미하거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② 국내 출장자는 근무지 복귀 15일 이내, 국외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 출장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가 완료된 결과보고서는 사내게시판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의 보호나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세부사항의 결정) 이 규정의 이외의 세부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2020.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여비규정 [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임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비즈니스 클래스)	정액	20,000	실비	25,000
1급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이코노미 클래스)	정액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 5만원)	20,000
1.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여비규정 [별표 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단위 : US＄)

구 분 직 명 (공무원)	체 재 비				준비금	항공운임
	등급	일비	식비	숙박비
임 원 (3급 상당)	가나다라	35 35 35 35	107 78 58 49	실비(상한액:223) 실비(상한액:160) 실비(상한액:130) 실비(상한액:85)	실비	1등 정액 (비즈니스클래스)
1급 (4급)	가나다라	30 30 30 30	81 59 44 37	실비(상한액:176) 실비(상한액:137) 실비(상한액:106) 실비(상한액:81)	실비	2등 정액 (이코노미클래스)
2급 이하 (5급 이하)	가나다라	26 26 26 26	67 49 37 30	실비(상한액:155) 실비(상한액:123) 실비(상한액:90) 실비(상한액:77)	실비	2등 정액 (이코노미클래스)

※ 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재단 규정  제9호

퇴직금 규정

제정  2020. 4.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상남도관광재단 보수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을 말한다.

2.“퇴직금”이라 함은 근속년수에 따라 본 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불을 원칙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면    직

4. 임기만료 퇴직

5. 사    망

② 임직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기준) ① 퇴직금액의 산출은 평균임금에  [별표 1]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 지급한다.

② 계약직 및 임시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때에는 재직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③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연 1회 이상 적립한다.

제6조(근속년수 계산) ① 근속년수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계산한다. 다만, 고용계약 직원으로서 고용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될 때에는 계속근속년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 미만의 달수는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③ 직원의 휴직기간은 계속 근무연수로 산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 불분명으로 휴직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퇴직금 규정

제7조(퇴직금의 중간정산) ①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임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임직원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②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 1회에 한한다.

제8조(퇴직급여의 지급제한)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퇴직금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

1.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

2.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에 의한 파면을 할 때

②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9조(퇴직금 등의 수령권자) ①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0조(퇴직금의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자가 퇴직금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3개월까지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 및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퇴직금의 100분의 30 이내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 : 퇴직금의 100분의 100 이내

② 상기 제1항의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부   칙〈2020.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퇴직금 규정  [별표 1]

퇴직금 지급률표

구 분	지 급 기 준
임 직 원	근속 년수 × 평균임금(30일분)

재단 규정  제21호

재무회계 규정

제정  2020. 4. 21.

일부개정  2021. 4.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원칙) ① 재단의 회계는 재단의 재무상태와 사업성과 및 수지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한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재단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처리는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경상남도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회계의 구분) 재단의 회계는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사업회계(고유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며 사업별, 재산별로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재단의 회계는 대표이사가 관장하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책임자(징수관, 재무관)”라 함은 재단 전체의 회계 상황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2. “분임회계책임자(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라 함은 회계책임자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아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는 계약 및 지출에 관하여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갖는 직위를 말한다.

3. “분임회계원(지출원)-회계업무담당팀장”이라 함은 전도금을 포함한 소관부문의 회계에 대하여 회계책임자 또는 분임회계책임자의 권한의 일부를 행사 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4. “전도금출납원”이라 함은 현금 지급을 위하여 전도된 자금을 출납 또는 보관하는 직위를 말한다.

5. “출납담당자(출납원)”라 함은 금전의 출납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재무회계 규정

제6조(회계관계자 직명 지정) 대표이사는 회계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자 직명을 지정 운용한다.

1. 회계책임자(징수관, 재무관) - 대표이사

2. 분임회계책임자(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사무국장

3. 분임회계원(지출원) – 회계업무 담당팀장

4. 전도금출납원 - 회계담당자

5. 출납담당자(출납원) - 금전의 출납을 담당하는 직원

제7조(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편철, 보관, 보존, 열람, 대출, 복사 및 폐기는 문서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계정과목 및 회계장부

제8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거래발생부서의 전표에 의하여 회계부서에서 전표를 기표, 처리하며 회계장부는 전표에 따라 기장하여야 한다.

② 전표에는 거래의 정당, 계산의 정확을 증명하는 영수증,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표의 종류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및 대체전표로 구분하되, 회계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통합전표(1전표제) 또는 전표의 기능으로 대용할 수 있는 회계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계정과목) ① 수익사업회계의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비영리사업 회계(고유목적사업회계)의 계정과목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계정과목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단의 회계에 부합할 수 있는 과목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회계장부) ① 회계부서에서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갖추어 계정을 구분, 정리한다.

1. 분개장 (전표 및 일계표)

2. 총계정원장

3. 보조부 (각 계정의 보조장부, 현금출납부)

4. 기타 필요한 장부

② 각종 장표 및 증빙서류의 서식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장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이나 그 출력의 유인물로 대체기장 및 보관할 수 있다.

제11조(장부잔액의 확인) 대표이사와 각 관계 장부에 대하여 분임회계책임자 및 출납담당자는 항상 그 잔액을 검토하여 상호간에 정확히 일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개서 및 정정) ① 회계에 관한 서류에 개서 또는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구 및 숫자에 평행 붉은 선 2선을 긋고 정정자의 날인과 함께 정정하여야 하며 이 이외의 어떠한 방법의 개서 또는 정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횡서는 실선의 상부에 종서는 실선의 좌측에 정정 자구 또는 숫자를 기입한다.

제13조(기장전표의 정정) 기장전표의 정정은 새로운 대체전표의 발급에 의하여야 하며 기장전표 그 자체를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일계표) 일계표는 계정과목 집계표에 의하여 작성하며, 매월 초 전월 월계표를 분임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15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16조(수입) 회계책임자는 수입을 총괄하고, 분임회계책임자는 수입을 관리하며, 분임회계원은 소관 사업수입의 징수․납부를 관리한다.

제17조(수납과 징수의 원칙) 수납과 징수는 규정,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결의서에 의하되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반납금 수입과 여입) ① 출납이 발생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당해 연도의 수입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잔액 등 반납금은 당해 연도에 그 지급한 과목에 여입 하여야 한다.

제19조(지급) ① 지급은 회계결의서에 의하여 예산배정액과 예금 잔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 지급의 순위는 채무의 발생순위에 따르되, 자금의 순환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그 지급순위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③ 10만 원 이상의 대가의 지급은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입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전도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직접 집행한다.

④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비용은 그 연도 중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중에 지급하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미결산 계정을 통하여 익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각 부서에서는 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⑥ 증빙서류의 세부목록은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규정된 객관적 자료를 말하며 분임회계책임자는 그 외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출납담당자) 출납담당자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 및 분임회계책임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표를 발급하지 못하며 금전의 수납과 내역에 관한 기장업무 이외의 장부기장업무는 회계담당부서장의 지시가 없는 한 이에 임할 수 없다.

제21조(분임회계원의 책임과 의무) ① 현금의 출납은 분임회계원만이 이를 취급할 수 있다.

② 분임회계원은 출납의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보관의 책임을 부담하고 손·망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해․도난․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일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지진 않지만 이사회를 통한 책임해제의 결정은 받아야 한다.

제22조(전도금)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현금으로 전도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기밀비, 업무추진비

3. 재단 상용의 경비와 여비로서 500만원 한도안의 경비로서 제세공과금 및 소모품의 매입, 제조․운반 등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내

4. 재단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이외의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및 기타경비

5. 기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

② 전도금을 지급받은 자는 관련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전도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정산증빙서류는 자금요청서에 명시된 사용목적의 내용과 거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3조(선급금) 반대급부 또는 행위가 완료되기 이전에 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성질의 비용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급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도서, 기자재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

4. 운임

5.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6.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위탁비, 사례비

8. 재단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9. 기타 대표이사가 승인하는 경비

제24조(금전의 수납) ① 현금의 수납은 회계결의서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다.

② 수표 및 어음에 의한 수납의 경우도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납한 현금은 원칙적으로 당일 중 은행에 입금 처리한다.

④ 지급준비를 위하여 보관하는 소액의 현금과 유가증권은 분임회계책임자의 책임 하에 보관한다.

제25조(영수증의 발행) ① 분임회계원이 금전을 수납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 내 관련 영수증은 분임회계책임자의 확인 인이 있는 회계결의서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의 금전이 수납 이전에 영수증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발행의뢰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26조(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품의서 또는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영수증의 징수) 금전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수취인의 영수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서를 징수하고 회계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송금지급) 송금지급을 할 경우에는 은행 계좌입금 등 통상의 송금방법에 의한다.

제29조(재원) ① 재단의 운영재원은 국가나 경상남도, 기타 기관 등의 출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차입금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장기차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자금계획표) 자금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급예정과 수입예정, 그리고 시재액을 나타내는 자금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금전의 확인) ① 분임회계원은 매일 출납시간 종료 후에 현금 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금은 매월 말에 예금 잔액을 은행장부와 대조하고 매 반기말 및 기말에는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을 발급받아 그 잔액을 확인한다.

제32조(거래은행의 신설, 변경) ① 거래은행의 신설,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표, 어음행위, 차입금, 예금 및 환거래 등은 대표이사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특정한 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수임자의 명의로써 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33조(현금의 과부족) 현금에 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출납담당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분임회계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한 후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정외의 조치) 이 규정 이외의 금전출납상의 조치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제4장  자산 회계

제1절  총 칙

제35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업무용자산과 비업무용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취득일) ①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취득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로 한다. 다만, 실제 사용일,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등기접수일이 취득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이를 고정자산의 취득일로 한다.

② 취득이 결정되었으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미착 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

제37조(관리대장)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유동 자산

제38조(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미수금․미수수익과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인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39조(재고자산의 정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 전표에 의한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기록법에 의한다.

제40조(자연감모) ①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다.

②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종류, 품명 및 자연감모의 율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고정자산

제41조(고정자산의 분류)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42조(투자부동산의 주석) 투자의 목적으로 또는 비업무용 등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4절  자산관리

제43조(건설 중인 자산)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② 제1항의 건설 중인 자산에는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제44조(유형자산의 처분결정) 유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담보제공) 고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6조(감가상각의 범위)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감가상각자산 및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고정자산은 토지, 입목 및 건설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취득년도부터 개시한다.

2. 감가상각자산의 노후화로 인한 현저한 가치감소와 기타 경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상각 또는 이연상각을 할 수 있다.

3.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정액법에 의한다.

4. 감가상각의 기장처리는 유형고정자산은 간접법에 의하고 무형고정자산은 직접법에 의한다.

제47조(법인세법 준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상각률 기타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정하는 바가 없거나 동법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부채 및 자본회계

제48조(부채의 구분)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제49조(자본의 구분) 자본은 자본금, 잉여금 및 자본조정계정으로 한다.

제50조(자본금의 구분) 자본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기부금

3.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4.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5. 기타의 재산

제6장  손익 계산

제51조(계산의 원칙) ① 제수익과 비용은 발생의 사실에 따라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수익을 비용과 직접 상계하거나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익의 발생은 실현시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그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조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이외의 일반적 계산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매출액․매출원가) 매출액․매출원가 등의 기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53조(정부보조금 등) 정부보조금 등의 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7장  예산 및 결산

제1절  예   산

제54조(목적) 재단의 예산은 회계연도의 운영방침을 명확한 계수적 목표로서 표시하여 경영능률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과 수지예산으로 구성하며, 사업계획서를 첨부한다.

제56조(예산편성) ① 예산편성은 반드시 기본 사업방침과 종합 및 부문별 사업목표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착수하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해 연도 예산승인 요청 시에는 예산내역서상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일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때에는 다음 경비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 집행 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급여 및 경상관리비

2. 공공요금 및 법정요금 기타 집행이 불가피한 관리운영비

3.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비중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7조(예산의 관리) 예산은 예산 주관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며, 예산 주관부서 및 각 부서에서는 예산관리총괄부 또는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예산의 배정) 예산은 각 예산과목별로 확정된 연간예산액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배정한다. 다만, 예산의 성격에 따라 월별 또는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제59조(예산의 이용·전용) 예산집행 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 항 간에 예산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항 이하의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행할 수 있다.

제60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집행 예산 중 명시이월액 또는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1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비용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 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집행 후 사후 의결로 할 수 있다.

제63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할 시에는 예산관리자에게 그 사유와 예산액, 집행계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승인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4조(예산절감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① 경영혁신을 통한 예산절감이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이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5조(예산집행실적 보고) 예산관리자는 분기별로 예산집행실적을 분석 검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결   산

제66조(결산) 결산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7조(결산승인) ① 대표이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 1부

2.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1부

3.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1부

4.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재산목록 1부

제68조(불확정채권, 채무의 정리) 불확정채권, 채무의 정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69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따라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제70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전입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제71조(결손금의 처리) 결손금의 처리를 다음 순으로 보전한다. 다만, 관계법령으로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의적립금이입액

2. 이익준비금이입액

3. 자본잉여금이입액

제8장  계 약

제72조(계약원칙) 계약은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73조(계약사무의 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계약사무의 위탁) 대표이사는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20.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규정) 예산, 결산, 회계, 계약 등 이 규정의 해당 기능별로 독립의 업무를 담당토록 되어 있는 각 조항은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2021. 4. 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 규정  제22호

물품관리 규정

제정  2020. 4. 21.

일부개정  2021  4.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물품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회계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물품의 범위)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재단이 소유하는 동산 중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것 이외의 동산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의 종물

제4조(물품관리기관) 대표이사는 재단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관리한다.

제5조(물품관리체계) ①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 물품을 취득, 보관, 처분 및 관리하는 자(이하“물품관리자”라 한다)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자를 둔다.

③ 물품관리관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6조(물품출납원) ① 물품관리관은 그가 관리하는 물품을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물품출납원은 해당물품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물품운용자) ① 물품출납원은 그가 관리하는 물품을 업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물품운용자는 소관물품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물품관리 규정

제8조(물품관리자의 의무) 물품관리자와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구분) 물품은 자산·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며, 물품의 구분은 다른 규정 및 법령에 의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별표>에 의거하여 구분한다.

제10조(장부비치) 물품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물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전산화에 따른 전산출력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수급관리

제11조(물품의 표준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활용도와 관리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조달청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12조(규격의 제정 등) ① 정부규격 및 조달물자 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의하되 규격적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은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물품분류번호를 따를 수 없거나 따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물품분류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13조(물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품목별, 회계별로 분류하고 부여된 물품분류번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취 득

제15조(물품구매발주)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필요한 범위를 설정하여 대표이사에게 물품 □득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 취득을 필요로 하는 시기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6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조달순위의 결정) 물품조달 청구는 사용목적과 용도의 완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긴급청구 : 천재지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시설이 파괴 또는 손실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청구를 말하며, 재고가 없는 경우에 청구한다.

2. 특별청구 : 담당부서장이 재고의 품절이 예견되는 물품의 청구

3. 일반청구 : 제1,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청구

제18조(검사원의 지정) 물품관리관은 소속 직원 중에서 물품검사원 지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입회인을 신청, 입회시킬 수 있다.

제19조(검사의 실시) ① 검사원은 현품이 반입되었을 때에는 계약서 조건에 의거 지체 없이 계약자 입회하에 납입물품의 검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 표식, 포장상태 등을 계약서, 규격서, 시방서, 도면, 견품 등과 비교 대조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제20조(검사결과 처리) ①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격의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및 납품조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목적물의 수입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고관리

제1절  재고유지

제21조(재고수준 유지) 물품관리관은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물품의 사용빈도, 적정재고수준, 구매기간,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고 수량의 적정수준을 설정,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재고유지품목의 선정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선정은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사용빈도가 많은 물품

2.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3.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취득에 번잡성이 많은 물품

4. 변질되지 않고 저장에 비용이 들지 아니하는 물품

5. 조달에 장시일을 요하는 물품

6. 구매량에 따라 구매비용이 저렴해지는 물품

제2절  청구 및 출납

제23조(물품의 청구) ① 각 부서의 물품출납원은 사용, 수선 및 개조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수량과 소요시기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불출을 위한 출납명령 및 수선 또는 개조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출된 물품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사용 직원을 명백히 하여 그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의 수납)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③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품을 수령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동시에 관계 장부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의 수령) ① 청구물품의 수령은 청구부서의 물품출납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수령하거나 수령물품을 소속 직원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관계 장부에 수입 및 사용경과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령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의 승인 없이는 청구목적 이외 이를 임의로 교환, 변조 또는 대여하거나 개인용도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26조(반납) 각 부서의 물품출납원은 사용 중인 물품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물품

2. 수선 또는 개조를 필요로 하는 물품

3.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해체 및 교체 발생품을 포함한다)

제3절  보관관리

제27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재단의 시설 내에 보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분류 순으로 보관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습도에 유의하고 보관증의 보존 및 정비 조치를 강구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제28조(물품의 정비) 물품관리관은 주요 정비 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29조(관리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을 관리전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기호, 품명, 수량 및 장부가액

2. 관리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30조(관리전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출급 및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물품출납원에게 인도시기, 장소, 품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불용품처분

제1절  불용결정

제31조(불용결정기준) 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전혀 사용 불능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모, 변질 또는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 분리된 것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32조(불용결정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대행사업 관련자산을 포함한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불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및 처분방법

② 제1항에 의해 불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불용물품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불용품의 처분

제33조(불용품의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 매각을 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매각방법) 물품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예정가격 1건당 2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매각할 때

3.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4.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35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의 상태가 폐품인 경우에 그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폐품 자체를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 부분품은 활용하고 나머지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6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이 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재단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불용물품 해체(폐기)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처분결과 보고)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의 관리전환에 의한 활용 결과와 매각 처분 결과를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물조사

제38조(정기재물조사) ① 재단의 모든 물품의 실제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는 3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매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재물조사는 대표이사가 작성 시달한 재단 재물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③ 정기재물조사는 물품출납원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한 재물조사결과 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39조(특별재물조사) ① 물품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재단 전 부서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정 등 조치를 요구받은 물품관리관은 지체 없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재물조사 결과분석)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후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과부족의 원인 규명

2. 물품의 상태, 변질 유무확인

3. 기록계정 착오의 발견시정

4.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 대책 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용 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제41조(재물조정)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후 또는 업무의 현저한 증·감등의 영향으로 물품의 정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재물 정수 조정을 할 수 있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7장  손·망실처리

제42조(손·망실 보고) ① 재단의 물품 중 손·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물품출납원은 지체 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 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한 물품관리자가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단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손·망실의 처리) ① 물품관리관은 조사 후 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제8조의 규정에 위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물품을 손·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변상을 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하는 경우 그 방법은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품 또는 사용 가능품의 손·망실의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③ 현금변상의 경우 그 금액은 손·망실 당시의 시가(손·망실 시기가 불명할 때에는 손·망실의 사실 발견 당시의 시가)를 기준하며, 현물변상의 경우에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망실의 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처리 후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장부정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4조(책임의 한계)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책임

손·망실품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 책임자(물품을 직접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있다. 다만, 실제로 손·망실을 초래한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 책임을 진다.

2. 분할책임

2인 이상의 직접 물품취급책임자의 행위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망실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3. 연대책임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직원이 관련되어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 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가. 직접 물품취급책임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직접 자기가 물품 손·망실의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간접적인 물품 손·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 조치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진다.

나. 직접 책임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1차 감독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화재, 수재, 지진,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운용자 또는 담당직원이 책임을 진다.

6. 도난에 의한 책임

도난에 의하여 물자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제5호에 준한다.

부   칙 (2020.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분류

1. 자산·비품

자산·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 구분 기준

1. 자산·비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

③ 기타 재단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품(생산)이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의 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별지 제1호 서식 >

물품총괄 관리대장

관리 (취득) 번호	취득(인수)물품									불용(반납)물품			보유 (운용)물품		관리 부서	운용부서 (수량)	물품 출납원	물품 관리관
	물품 분류번호	취득 (인수)일	품명	규격	단가 (원)	수량	금액 (원)	내구연한	물품구분	불용일	수량	금액 (원)	수량	금액 (원)

※ 물품총괄 관리대장 기재요령

1.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물품코드번호)에 의하여 기재한다.

2. 품 명 : 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재한다.

3. 규 격 : 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재한다.

4. 단 위 : 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재한다.

5.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을 기재한다.

6.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재한다.

7. 카드번호 : 카드번호를 부여한다.

8. 운용부서 : 운용부서의 부서명을 기재한다.

9. 물품출납원 : 카드작성 시 직인으로 날인한다.

10. 물품관리원 : 카드작성 시 직인으로 날인한다.

11. 적 용 : 증명서 번호

12. 정 리 구 분 : 구입, 양수, 차용, 편입, 망실, 반납, 관급, 자연감모, 관리전환, 분류전환, 무상양여, 기증 등

13.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14.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1. 이 카드는 바인더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보관 관리한다.

2. 해당품목의 사용 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 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분류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물품분류코드로 실시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

물품수급관리계획

부 서 별 :

예산과목 :

예 산 액 :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물품관리 번 호	품명	규격	단위	물품 구분	전년도 사용실적(량)	구분	전년도말 보유
								운용 중	재고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취득계획			사용 및 처분계획			연도말 보유예정			비 고
구매	기타	계	소모	기타	계	운용 중	재고	계

※ 기재방법

1. 예산과목 : 예산과목명을 기입한다.

2. 예산액(년) : 해당예산과목의 연도 예산액을 천원단위로 기입한다.

3. 일련번호 : 물품분류번호순으로 일련번호를 4자리로 기입한다.

4. 물품관리번호 : 물품관리번호를 기입한다.

5. 품 명 : 품명을 기입한다.

6. 규 격 : 기입사항이 있으면 기입한다.

7. 단 위 :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8. 물품구분 : 소모품은(소), 비소모품은(비)로 기입한다.

9. 전년도 사용실적(량) : 소모품에 대하여 연간 출급하여 사용한 총량을 기입한다.

10. 전년도말 보유 : 전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운용중인 물품과 재고품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대여한 물품은 운용중인 물품으로 본다.

11. 구 매 : 물품의 구매 요청시기(발주시기)를 기입한다.

12. 소 모 : 사용소모, 자재, 재료, 원료, 투입코자 하는 양 및 금액을 기재한다.

13. 연도말 보유예정 : 매년말을 기준으로 운용 중, 재고로 구분 기입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기 증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기 증 품	품 목	단 위	규 격		수 량	금 액	기 타
기증목적
사용용도
기 증 의 뢰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물품관리상 필요 사항
기타수리여부 및 예산액
위와 같이 (기증, 수령)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증자 : (인) 수령자 :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인)

주 : 이 서식은 물품출납원에 대한 수령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음

< 별지 제4호 서식 >

반납 및 인수증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						물품출납원
						물품운용자
일련 번호	물품분류 번 호	품명	규격	단위	반납 수량	반납 사유	반납품 상 태		인수량	비고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 물품관리관 (인)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 물품출납원 (인)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인)

< 별지 제5호 서식 >

불용물품보고서

수 신 :

발 신 :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금 액 (천원)	취득일	현상태	불용결정사유	불 용 결정일	보 관 부서명	보관처	기타 사항
						년,월,일			년,월,일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6호 서식 >

불용물품	{	해체 폐기	}	조서

관련문서번호
장 소
년, 월, 일
집 행 자
입 회 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액(단위 : 원)
폐기처분 방법 또는 해체이유
해체시 활용 가능품 명세 (난 부족시 별첨)
기 타

< 별지 제7호 서식 >

불용물품 처분결과 보고서

수신 :

발신 :

연번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상태	취득일	불 용 결정일	장부가액		처분가격	처분 구분	관련문서번호	인수자 (신상기록)
								단가	금액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8호 서식 >

재물조사 보고서

부서명 :

(단위 : 천원)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비고

20  .    .    현재         본부의 물품은 위와 같음을 보고합니다.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 작성시 유의사항 : 자산·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 별지 제9호 서식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부서명 :

물품 분류 번호	품명	단위	전년도 현재액		연 도 증 감						금년도 현재액		비고
					증		감		비교증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10호 서식 >

재물조정 요청서

작성일자 :

계정과목 :

연번	물품 번호		품 명		규격	단위		단 가	장부 수량		창고 수량		초 과			부 족			비고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계
재고기록담당				창고담당						책 임 자					확 인 자
일자		성 명		일자			성 명			일자		성 명			일자		성 명

※ 부족란에는 적색으로 기재할 것

< 별지 제11호 서식 >

물품 손·망실 또는 훼손 보고서

손망실 부서 및 장소
손망실 년.월.일
손망실출납담당자			직위 성명
손망실초래한담당자			직위 성명
손망실발견동기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취득년월일	상 태	비 고
사고의 종류와 원인
물품관리책임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물품관리책임자 직위 : 성명 : (인)

재단 규정  제23호

규정관리 규정

제정  2020. 4. 21.

일부개정  2021. 4.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의 시행세칙을 포함한 모든 규정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모든 규정의 제·개정, 폐지, 시행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규정화) 재단의 조직편제와 업무운용상 준거가 되는 제반 기준과 절차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문화함으로써 업무집행의 능률 및 통일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재단의 기본조직, 경영활동의 질서, 직원의 권리와 의무, 제반 업무수행 등에 관한 방침 및 기준으로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재단 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시행세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단 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사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3. “규정안”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규정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규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재단의 모든 규정의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관부서”라 함은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규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규정의 총괄) 주관부서는 재단의 모든 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에 대한 미제정 규정의 제정 요구

2. 소관부서에 대한 현행 규정의 개정, 폐지 등 정비 요구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4. 기타 모든 규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조정, 통제

규정관리 규정

제6조(규정의 분류) ① 모든 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분류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직관리규정”은 재단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 규정 및 그 규정의 시행세칙을 뜻한다.

2. “인사·복무관리규정”은 임직원의 인사 및 복무 관련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및 그 규정의 시행세칙을 뜻한다.

3. “보수관리규정”은 임직원의 보수 관련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및 그 규정의 시행세칙을 뜻한다.

4. “재무·회계관리규정”은 재단의 재무 및 회계 관련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및 그 규정의 시행세칙을 뜻한다.

5. “업무관리규정”은 부문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 및 그 규정의 시행세칙을 뜻한다.

② 중분류 이하 개별규정의 분류는 규정 제정 시 세분할 수 있다.

제7조(효력) ① 법령, 조례, 정관과 이사회 결의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모든 규정은 정관, 규정, 시행세칙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상위의 규정은 하위의 규정에 우선한다.

③ 각 규정은 기능별 분류에 따른 소관사항의 것만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동일 순위의 규정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특별규정이 일반규정에 우선하며 동일 특별규정과 일반규정 간에는 신규정이 구규정에 우선한다.

제2장  제·개정 및 폐지

제8조(제정형식) ①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4. 각 조문의 명칭

5. 시행일자

②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항목 구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3.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

4.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

제9조(입안) ① 규정안의 입안은 당해 안건의 소관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부서의 공통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입안할 부서를 지정하거나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안 시에는 법령 정비 기준과 자치법규 입안 방법을 준용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개정의 경우에는 신․구 조문대비표의 작성만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및 조정) ① 소관부서는 입안한 규정을 주관부서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과의 모순, 저촉 여부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3. 규정의 체계 및 형식에의 부합 여부

4. 관계부서와의 협의 여부

5. 기타 수정을 요하는 사항 유무 등

③ 주관부서는 제2항의 검토 후 수정안이나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조정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제출) 소관부서는 제10조제3항에 의거 주관부서에서 통보된 규정안을 이사회 운영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절차) ①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개정 및 폐지한다.

2. 시행세칙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제·개정 및 폐지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제·개정 및 폐지된 규정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규정대장에 등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승인 등) ①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시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의 협의 및 승인 등 특별한 사전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규정 소관부서의 장은 규정안을 마련한 후 지체 없이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전협의 및 승인 등을 거친 규정안이 이사회에서 확정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효력발생) 규정 및 시행세칙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소급금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시행)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12조에 의거 확정된 규정안을 지체 없이 규정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의한 규정을 대표이사의 명의로 시행한다.

③ 시행하는 규정 및 시행세칙은 각각 일련번호를 붙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정 시행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관 리

제17조(규정의 해석) 규정에 관한 1차 해석은 규정 소관부서에서 행하고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규정 주관부서에서 행한다.

제18조(규정의 관리) 규정 및 시행세칙의 원본은 주관부서가 보관한다.

제19조(규정집 발간) ① 주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체계에 따라 편철된 규정집을 발간하여 각 부서에 이를 배부하여야 하며 변경된 규정은 추록을 발행하는 등 규정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규정집은 부서별로 1부씩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팀별로도 배부할 수 있다.

제20조(규정집 관리 등) ① 각 부서는 배부한 규정집에 대한 가제, 정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규정집은 재단 외에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20.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규 정 안 작 성 서 식

제     목

[주] 제목작성 예시

① 제정의 경우 : ○ ○ ○ 규정안

② 전부개정의 경우 : ○ ○ ○ 규정개정규정안

③ 일부개정의 경우 : ○ ○ ○ 규정개정규정안

④ 폐지의 경우 : ○ ○ ○ 규정폐지규정안

1. 제정(개정)이유

○ 포괄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기재한다.

2.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가.

나.

․

․

․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절    차

마. 기타 참고사항

4.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5. 신․구조문대비표(부분개정시)

< 신・구조문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조(○ ○○)① ……… ② ……… <신 설> 제○조(○ ○ ○) ………	제○조(○ ○ ○)①……… 제○조(○ ○ ○)①……… <삭 제>

〔주〕1. 제정 및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개정되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 대비를 명백히 하여야 함.

3. 비고란에는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을 기재함.

< 별지 제2호 서식 >

규 정 대 장

일련 번호	규정번호		건 명	결재 일자	시행 일자	소관 부서	비고
	규정	시행세칙

< 별지 제3호 서식 >

규 정 시 행 대 장

시 행 번 호	시 행 일 자	건 명	비 고

[별표]

규정안 작성요령

Ⅰ. 제정의 경우 :

[예시]         ○ ○ ○ 규정안

○ ○ ○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규정내용 기재>

Ⅱ. 전부개정의 경우 :

[예시]         ○ ○ ○ 규정개정규정안

○ ○ ○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내용 기재>

Ⅲ. 일부개정의 경우 :

[예시]         ○ ○ ○ 규정개정규정안

○ ○ ○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당 개정내용 기재>

개정내용 작성요령

○ 규정명의 개정요령

· 규정명 중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예] 규정명 중 “........”을 “............”으로 한다.

· 규정명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

[예] 규정명 “........”을 “............”으로 한다.

○ 조·항·호의 일부 개정하는 요령

· 주의사항

- 개정, 삭제 또는 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장소를 명확히 지정

- 인용부호(“ ”)로 개정될 자구를 인용하는 때에는 간략한 표현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앞뒤 자구를 아울러 인용

- 하나의 조․항․호중 여러 곳을 개정, 추가 또는 삭제함으로써 개정 규정이 복잡하게 될 때에는 그 조․항․호의 전문을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

․ 기존의 조․항․호중 일부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 중 “……”을 “……”으로 한다.

․ 기존의 조․항․호중의 일부를 연결하여 개정할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 중 “……”을 “……”로, “……”을 “……”로 한다.

※ 제○조의 제A항과 제B항에 개정할 부분이 있어 이를 연결하여 개정할 때

〔예〕 제○조 제A항 중 “……”을 “……”로 하고, 동조 제B항 중 “……”을“……”로 한다.

․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경우

- 제목을 전부 개정할 경우

〔예〕 제○조의 제목을 “……”으로 한다.

- 제목의 일부자구를 개정할 경우

〔예〕 제○조의 제목 중 “……”을 “……”으로 한다.

- 조중의 자구와 제목을 동시에 개정할 경우

〔예〕 제○조(제목을 포함한다) 중 “……”을 “……”로 한다.

․ 기존의 조․항․호의 자구에 약간의 자구를 추가할 경우

- 중간에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 중 “……”을 다음에(또는 앞에) “……”을 삽입한다.

- 말미에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 중 “……”을 다음에 “……”을 삽입한다.

․ 기존의 조․항․호중 일부자구를 삭제할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 중 “……”를 삭제한다.

○ 조․항․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추가하는 요령

〔예1〕 제○조(제○항제○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그러나), ………

〔예2〕 제○조(제○항제○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

○ 조․항․호를 전부 개정하는 요령

․ 조의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 항의 경우

제○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호의 경우

제○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

※ 전부 개정되는 항・호의 수가 많을 때

〔예1〕 제○조 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1〕 제○조(제○항) 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조․항․호를 추가하는 요령

․ 말미에 추가할 경우

- 조의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 항의 경우

제○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 호의 경우

제○조(제○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

․ 기존의 조・항・호 사이에 추가할 경우의 일반적 유의사항

-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항・호들을 순차적으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놓고 그 빈 자리에 삽입하여 추가

- 이동되는 조・항・호중 제일 끝의 조문부터 이동

- 끌어올리거나 내릴 조문의 수가 많아 번잡한 경우에는 가지 조・호(제○조의 2, 2의2)를 사용

- 항의 추가에 있어서는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함.

․ 기존의 조를 끌어내리고 조를 추가하는 경우

<본칙 10조로 이루어진 규정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를 예로 함>

-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와 제10조를 추가할 경우

〔예1〕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

제10조 ………

〔예2〕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

-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와 제11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

제11조 ………

․ 기존의 항(호) 끌어내리고 2개항(호) 추가하는 경우

<3개항(호)으로 이루어진 조를 예로 함>

제○조 중 제3항(호)을 제5항(9호)으로 하고, 동조(항)에 제3항(호) 및 제4항(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호의 경우 : 3. ……)

④ ………(호의 경우 : 4. ……)

․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 제○조 다음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의 2 및 제○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 2 ………

제○조의 3 ………

- 제1조(호)앞에 조(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1조(호)를 제1조(호)의 2로 하고, 제1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호의 경우 : 1. ……)

○ 조․항․호 또는 단서 등을 폐지하는 요령

〔예1〕 제○조(제○항, 제○호)를 삭제한다.

〔예2〕 제○조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 조․항․호의 복합적 개정요령

․ 어느 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경우<제2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것을 예로 함>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

제2조의 2 및 제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 ………

제2조의 3 ………

․ 조문순서를 변경한 후 변경전의 조문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경우 :

제3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제4조 내지 제11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중 “A”를 “B”로 한다.

․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2항을 한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경우 :

제○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을 “……”으로 하여 이(또는 동항)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 3개항으로 이루어진 2개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1항 및 항번호는 그대로 두되,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제3항은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

제○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을 “……”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제○조제3항 중 “……”을 “……”로 하며, 이(동항)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에 있어서 제2항을 전부 개정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새로 이 제2항 및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

제○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되,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

제○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③ ………

․ 제○조가 5개호로 이루어져 있을 때 제3호를 전부 개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한호씩 끌어내리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경우 :

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제○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 어느 조・항의 각호를 전부 개정하면서 각호의 순서에 변경이 있을 경우 :

<5개호를 3개호로 하는 경우를 예로 함>

제○조(제○항)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3. ………

․ 조․항 중 어느 항(호)를 삭제하고, 다른 항(호)를 이동하는 경우 :

제○조제3항(호)을 삭제하고 제4항(호)을 제3항(호)으로 한다.

․ 어느 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한 항씩 끝에 끌어올리는 경우 제○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 장․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요령

․ 장․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요령

- 장․절 등의 제목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

제○장(절)의 제목을 “……”로 한다.

- 장(절)제목의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제○장(절)의 제목 중 “……”을 “……”로 한다.

․ 장・절 등을 추가하는 요령

제○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장○○○

제○조 ………

․

․

․

제○조 ………

․ 장․절 등을 전부 개정하는 요령

제6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제50조 ………

재단 규정  제13호

문서관리 규정

제정  2020. 4.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문서 작성, 처리, 보관 및 보존, 서식, 인장사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문서 취급의 능률화와 표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재단의 문서사무에 관한 기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비밀문서의 문서사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 외에 비밀보호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라 함은 재단의 운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 활용하기 위해 글, 그림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와 재단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업무상 작성된 사진, 도표, 필름, 테이프, 도면, 전자문서 등이 포함된다.

2. “보관”이라 함은 문서처리 완료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 담당부서에서 활용 또는 참고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존”이라 함은 담당부서에서 보관기간이 끝난 문서를 주관부서에서 인수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5.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문서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문서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 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자이미지관인”이라 함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9.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문서관리 규정

제4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법규문서, 지시문서, 일반문서, 기술문서, 회계문서, 기타문서, 전자문서로 나눈다.

1. 법규문서 : 정관, 규정, 시행세칙, 계약서, 소송관계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 발령, 명령, 지시, 임용장 등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 또는 통보하는 문서

3. 일반문서 : 기안, 품의, 보고, 협조, 전문, 팩시밀리 등 일반 수․발신 문서

4. 기술문서 : 설계도면, 사양서, 견적서 등의 문서

5. 회계문서 : 입출금전표, 영수증, 청구서, 지출결의서, 구매결의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각종 회계장표류 등의 문서

6. 기타문서 :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표창장, 시말서, 회의록 등의 문서

7. 전자문서 : 제1호 내지 제6호의 문서를 전산망을 활용하여 작성, 시행, 접수, 처리되는 문서

제5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권자(전결 및 대결 포함)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며,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전자문서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문서 주관부서) ① 문서 주관부서는 문서의 접수, 배부, 발송, 보존, 폐기 등 문서 사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② 문서 주관부서는 각 부서의 문서관리 실태를 점검, 지도한다.

③ 대내 부서 간 왕복문서의 접수, 배부, 통제, 발송업무는 각 부서별로 담당한다.

제7조(비밀문서의 취급) 비밀문서의 취급은 이 규정 제5장제4절 지급문서 및 비밀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문서의 작성

제1절  일반사항

제8조(용지의 규격 등) ① 문서의 규격은 A₄(210mm×297mm)크기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통계표, 증빙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용지의 색깔은 흰색,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특별한 표시를 할 때에는 다른 색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문서의 용어) ① 문서는 한글로 가로쓰며 표준어를 사용하여 간략하게 표현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자 또는 영문을 같이 쓸 수 있다.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다만, 계약서, 유가증권 등의 문서에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한자를 병행하여 쓸 수 있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 월, 일의 글자를 생략하고 그 사이에 온점(.)을 찍어 구분하며, 시·분은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 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외국어의 한글표기는 외국어표기법에 따른다.

제10조(항목구분)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누어 표시한다.

1. 첫째 항목의 구분은 1,2,3,4 ----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 항목의 구분은 가,나,다,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 항목의 구분은 1),2),3),4)----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 항목의 구분은 가),나),다),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 항목의 구분은 (1),(2),(3),(4)---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 항목의 구분은 (가),(나),(다),(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①,②,③,④----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 항목의 구분은 ㉮,㉯,㉰,㉱----로 나누어 표시한다.

9. 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하., 하), (하), ㉻,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거>, 너, 너), (너), <너>,-----로 이어 표시한다.

제11조(수정) ①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해당 구절의 중앙에 두선(=)을 그어 원안의 글자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고 그 행위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날인한다.

②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날인한다.

③ 시행문을 삭제 또는 수정한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전자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2조(면표시)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아래 중앙에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제2절  문서의 구성

제13조(문서의 구성) 일반문서 중 발신을 위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기관명, 수신자로 한다.

2. 본문은 제목, 내용, 붙임으로 한다.

3.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등록번호와 접수일자, 기관의 우편번호․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 주소 및 공개 구분으로 한다.

제14조(분류기호와 문서번호) ① 문서분류기호는 <별표 1>과 같다.

② 문서번호는 문서분류기호와 문서등록번호로 구성되며 문서분류기호는 각 부서 단위로 한다.

③ 문서번호는 결재가 완료되어 시행문이 발송되는 시점에 부여한다. 단, 전자결재로 작성된 문서는 문서 작성 시 컴퓨터시스템에서 부여한 일련번호를 문서번호로 사용한다.

④ 동일 건의 기안문과 시행문의 문서번호는 일치하여야 한다.

제15조(끝표시) ①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2타)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

② 본문에 첨부물이 있을 경우에는 첨부의 표시문 끝에 한 자(2타)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

③ 본문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난 경우에는 다음 줄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2타)를 띄우고“끝”자를 쓴다.

제16조(수신란) ① 문서의 수신란은 수신자 및 참조로 구성한다.

② 수신은 대외문서일 경우에는 수신기관의 장, 대내문서일 경우에는 수신자의 직명을 쓴다. 다만, 수신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 쓰고 결문 수신자란에 수신기관 또는 수신부서명을 쓴다.

③ 참조 표시는 대외기관에 발송하는 문서에 한하여 수신기관에서 그 문서를 직접 처리해야 할 담당부서장을 쓴다.

제17조(발신명의) 문서의 발신명의는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협조문서, 품의서, 보고서 등과 같은 대내문서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 직명으로 한다.

제3절  기안문서의 작성

제18조(기안문서)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문으로 작성, 발신되는 것으로 발령, 명령, 지시, 통보, 요청, 회신, 보고, 협조 등의 내용을 가진다.

제19조(기안) ① 기안은 해당업무담당자 또는 입안자가 작성 한다.

② 문서의 기안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문서의 기안은 기안지의 문안 자체가 시행문 안이 될 수 있도록 기안자의 직급에 관계없이 결재권자의 입장에서 작성한다.

제20조(수정기안) 수신한 문서를 부서간 또는 하급기관에 하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원문 수정을 요하는 부분을 수신한 문서와 대조할 수 있도록 붉은 색으로 한줄 삭선하고 그 상단 여백에 수정사항을 붉은 색으로 기재한다. 또한 원문 내용에 추가시켜야 할 사항은 삽입표시(V)를 하고 기입한다. 수정기안은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업무담당자가 실시한다.

제21조(장부에 의한 처리) 증명서 교부,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안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관계대장에 기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절  결    재

제22조(결재) ① 기안한 문서는 결재 순위에 따라 결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결재권자의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일시를 표시한다.

③ 결재권자는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에 <별표 2>의 결재인을 합철되는 부분에 간인한다.

1.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 등록 등 민원사항에 관계되는 문서

④ 전항의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시행문에 대표이사의 직인으로 문서 통제자가 간인한다.

⑤ 결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재를 지연할 수 없으며, 조건부결재, 수정표시, 보류 및 부결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결재는 승인의 의사로 본다.

제23조(협조) ① 기안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기안용지의 협조자 서명란에 의하여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② 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거나 문서의 회송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첨가사항의 효력) ① 최종 결재권자 이외의 직급 결재자 또는 협조부서장이 제23조에 의거 그 의견을 첨가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결재권자의 별도 결재가 없는 한 그 첨가사항은 결재사항에서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② 첨가사항에 대한 결재권자의 동의표시는 그 첨가사항의 여백에 추가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자결재의 경우 결재권자는 첨가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컴퓨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의견란에 명시해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첨가사항은 결재사항에서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제25조(전결, 대결) ① 대표이사는 업무의 경중에 따라 그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인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 또는 대결한 문서는 정규의 결재권자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제1항에 의거 전결하는 경우에는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결재란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결재란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⑤ 전결, 대결의 표시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26조(결재의 책임) 각급 결재자는 결재사항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결재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결재자 이상의 상위 결재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전자결재의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라 문서가 재작성 되었을 경우 재작성된 문서는 재작성 지시자 이상의 상위결재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장  시행문의 작성 및 발송

제27조(시행문의 작성) ① 기안문의 사본에 직인을 날인하여 시행문을 작성한다.

② 전자결재로 작성된 문서는 컴퓨터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 직인을 날인하면 시행문이 된다.

제28조(직인날인) ① 대표이사 명의로 발송되는 대외문서는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해외발송문서 또는 영어, 일어 등 외국어로 된 발송문서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거나 조각된 서명인을 날인한다.

② 경미한 내용의 문서(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등을 위한 문서로서 기안자가 결정한 문서)에는 시행문의 발신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직인생략”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임용장, 상장, 위촉장 및 기타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의 직인날인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직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직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일반직인의 규격 및 글씨체와 같아야 한다.

제29조(시행문의 발송) ①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송한다.

② 협조문에 의하여 대내 부서 간 발신하는 문서는 당해 부서에 비치한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직접 발송한다.

③ 시행하는 문서의 원본은 당해문서의 작성부서에서 보관한다.

④ 전자결재로 작성된 문서의 시행문 발송은 컴퓨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발송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장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제30조(문서의 접수) ① 모든 대외문서는 문서 주관부서에서 일괄 접수하여 배부한다.

② 접수된 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문서처리인을 날인한 후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③ 접수한 문서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것은 가장 관련이 깊은 부서로 송부한다.

④ 문서 주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대외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 주관부서로 인계하여야 하며, 휴일 또는 야간근무자가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날 출근시간 직후에 문서주관부서에 직접 접수시킨다.

제31조(문서의 처리) ① 제30조의 문서처리인 날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날인한다.

1. 본문과 결문 사이 중앙여백

2. 최 하단 중앙여백

3. 문서 후면 윗부분 여백

② 문서 주관부서로부터 배부 받은 대외문서나 부서 간 왕복하는 대내문서를 접수한 각 부서의 문서담당자는 부서에 비치한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해당자에게 전달한다.

③ 긴급한 내용의 문서, 담당자가 불명확한 문서 또는 전결권자의 직접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는 문서는 우선 전결권자의 선결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문서의 반송) ① 접수한 문서가 형식상 결함이 있거나 내용이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서 주관부서 또는 발송부서(대내문서일 경우)로 즉시 반송한다.

② 문서 주관부서는 각 부서로부터 반송된 문서를 즉시 발신기관으로 반송한다.

제5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1절  편철 및 보관

제33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2.“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이관”이라 함은 완결된 문서를 문서 보존 부서로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문서의 편철) ① 문서는 생산연도별로 구분하여 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의 편철은 상단편철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문서의 편철은 1건 문서별로 최근의 문서가 위에 오도록 완결일자 순으로 편철하며 1건 문서의 순서는 아래에서부터 기안문, 시행문, 회신문 순으로 한다.

④ 하나의 문서철에 편철되는 문서량은 취급이 편리하도록 200매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철한다.

⑤ 법령, 규정, 도면, 카탈로그, 책자 등 서류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첨부물의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관리하는 첨부물의 제목, 내용, 보관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를 관계서류에 대신 첨부하고, 또한 별도 관리하는 첨부물의 표면에는 관련문서의 분류기호, 문서번호, 일자, 제목 등을 기재한 별지를 첨부한다.

⑥ 편철된 문서를 신속하게 검색하기 위하여 문서철 표지이면 좌측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부착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제35조(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의 기준은 영구, 10년, 5년, 3년, 1년 등 5종으로 구분하며 설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는 그 성격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정한다.

제36조(보존기간의 기산) 문서의 보존기간은 처리 완결된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37조(문서의 보관) ① 문서의 보관은 각 부서별로 집중보관 관리하며, 문서의 사물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문서철은 연도별로 구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관기간은 문서의 완결 연도를 제외하고 최고 3년으로 한다.

③ 제35조 규정에 의거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자체 폐기 또는 문서 주관부서로 이관시킨다.

제2절  이관 및 보존

제38조(문서의 이관) ① 문서의 이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그 시기는 문서 주관부서가 정한다. 문서 주관부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이관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서를 이관하는 부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존문서 이관 목록표를 작성하여 이관 문서와 함께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한다.

③ 보존문서 이관 목록표는 2부 작성하여 문서 주관부서의 확인을 필한 후 1부는 이관하는 부서가 보관하며 1부는 문서 주관부서가 보관한다.

제39조(이관문서의 보존) ① 문서 주관부서는 각 부서로부터 이관된 문서를 <별지 제8호 서식>의 문서보존대장에 기재한 후 보존 관리한다.

② 문서보존대장은 보존기간별로 분류하여 기록한다.

③ 문서의 보존은 부서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전자결재로 작성된 문서는 컴퓨터 파일로 보존하거나 출력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단, 보존연한이 10년 이상인 전자문서는 컴퓨터 파일과 장기보존이 가능한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3절  대출 및 폐기

제40조(대출·열람·복사) ① 문서철을 대출할 때에는 문서 주관부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대출하여야 하며, 반환하였을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7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문서철의 열람과 대출 및 복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에 한하고 관리 전담자 또는 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직원 이외의 자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보존 관리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문서의 폐기) ① 문서의 폐기는 비밀문서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생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문서 주관부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부서장에게 폐기 통보를 하며 통보 후 5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부서장의 이견이 없으면 즉시 폐기하고 문서보존대장에 적색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재한다.

제4절  지급문서 및 비밀문서

제42조(지급문서) 신속히 전달되거나 처리되어야 할 문서에는 문서 첫 면 왼쪽 윗부분에 적색으로 “지급”이라 쓰거나 “지급”인을 찍는다. 또한 지급서류를 봉투에 넣을 경우에는 봉투 앞면 왼쪽 윗부분에 같은 표시를 한다.

제43조(비밀문서) ① 비밀문서는 다음과 같다.

1. 비  밀 : 대내 또는 대외적으로 비밀취급을 요하는 문서

2. 인  비 : 인사에 관한 문서로서 비밀취급을 요하는 문서

3. 대외비 : 대외적으로 비밀취급을 요하는 문서

② 비밀의 표시는 문서의 첫 면 왼쪽 윗부분에 “비밀”, “대외비”등 해당 표시를 한다. 다만, 여러 장으로 된 문서, 책자, 도면 등의 비밀 표시는 필요에 따라 각 면마다 표시할 수 있다.

제44조(비밀문서의 취급) ① 비밀문서의 취급 인가자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② 비밀문서는 대표이사 또는 작성자의 허가 없이는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③ 문서 주관부서는 비밀문서의 접수 및 발송에 대하여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④ 비밀문서는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반드시 보안장치가 된 서류함에 보관, 보존한다.

제45조(비밀문서의 폐기) 보존기간이 끝난 비밀문서의 폐기는 문서 주관부서장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 부서장의 입회하에 반드시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인    장

제46조(인장의 종류) ① 재단에 두는 인장은 인감인, 직인 및 특수인으로 구분한다.

② 인감인은 재단법인 등기 시 등록한 인장으로서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대표이사의인”이라고 새긴 인장을 말한다.

③ 직인은 재단의 이사장·대표이사 및 직인이 필요한 부서장의 직명을 새긴 인장 등을 말한다.

④ 특수인은 회계관계직인 등 특수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인장을 말한다.

제47조(규격 및 글씨 등) ① 인감인은 정원형․지름 25mm 이내로 한다.

② 직인은 정사각형․일변의 길이 30mm 이내로 한다.

③ 특수인은 정사각형․일변의 길이 25mm 이내로 한다.

④ 재단의 인장은 한글을 사용하되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가로 새긴다.

제48조(인장관리부서) 인장관리부서는 문서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교부 및 등록) ① 재단의 인장은 인장관리부서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② 인장관리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장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0조(재교부 및 폐기) ① 인장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인장관리부서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② 인장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할 인장은 인장관리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인장관리부서의 장은 그 인장을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 후 소각한다. 이 경우에 인장대장에 폐기 당시의 인영을 등록하고 그 이유를 기입하여 이를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날인방법) ①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명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인감인과 직인을 동시에 날인하는 문서에 인감인의 날인은 문서 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③ 특수인의 날인방법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52조(외국어로 된 문서) ①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 주관부서에서 한글로 된 번역문을 작성 첨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보낼 문서의 기안은 기안용지에 한글로 기안하여 해당 외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와 한글을 병용한 서식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외국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국제서식 또는 관계 외국기관의 서식에 따를 수 있다.

제53조(요약 보고서) ① 결재권자의 서명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결재서류에는 필요에 따라 요약 보고서를 작성 첨부한다.

② 요약보고서에는 공문의 요점, 사실, 상태 등을 간략하고 조리있게 정리하여 기재한다.

③ 공문을 문서철에 편철 시에는 요약보고서는 제거한 후 편철한다.

제54조(위임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문 서 분 류 기 호

팀 명	문 서 분 류 기 호
경영기획팀 관광사업팀 마케팅팀 컨벤션뷰로팀	경영기획 관광사업 마케팅 컨벤션뷰로

〈 별표 2 〉

간인용 결재인

결재

20  .  .  .

결재권자직명

※ 기재요령

1. 중앙란에는 결재 연, 월, 일을 기재한다.

2. 하단란에는 결재권자(이사장, 대표이사, 사무국장, 팀장)의 직명을 표시한다.

< 별표 3 〉

문서 보존기간

보존연한	문 서 종 류
영구	․ 정관, 규정, 이사회 회의록 ․ 소송, 등기 등에 관련된 문서 ․ 관청의 중요 인․허가서 ․ 채용, 휴·복직, 퇴직, 상벌 등 인사기록 ․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 자본, 출자, 기채, 투자 등에 관련된 문서 ․ 문서 보존대장 ․ 기타 법인의 존속, 권익, 연혁에 관련된 문서
10년	․ 사업계획서 ․ 예산 및 결산서류 ․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서 ․ 공사, 구매 관련 계약서
5년	․ 세무·회계 문서와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 각종 증명서 발급 ․ 재해보상, 복리후생, 보험 등에 관한 문서 ․ 각종 실적 보고서 ․ 운영에 관한 각종 대외보고서
3년	․ 교육, 출장 등에 관한 문서 ․ 통상적인 회의록 ․ 일상감사에 관한 문서 ․ 문서처리에 관한 각종 대장 ․ 행사, 근태, 휴가, 직무평가 등에 관한 문서
1년	․ 당직 및 근무명령에 관한 문서 ․ 참고 정도로 받은 각종 보고서, 회람문서 등 ․ 기타 일시적 처리문서
기타	․ 주요 시설물, 설비 등의 설치 및 보수의 이력에 관한 문서는 설비 대체 시까지 또는 내용연수까지 보존한다. ․ 차량, 비품, 집기 등의 물품 보수이력에 관한 문서는 그 내용연수까지 보존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기안문 서식 (제19조제2항 관련)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수신자
(경유)

제 목

1.

가.

1)

가)

(1)

(가)

①

㉮

붙임 1.                   .  끝.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담당자		팀장		사무국장				/	이사장(대표이사)

시행	-	(20 . . .)	접수		(20 . . .)

우								/홈페이지 :
전화				전송		/				/	공개

〈 별지 제2호 서식 〉

전결, 대결 기안문 서식 (제25조제5항 관련)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수신자
(경유)

제 목

1.

가.

1)

가)

(1)

(가)

①

㉮

붙임 1.                   .  끝.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담당자		팀장		사무국장		대표이사 (전결/대결)			/	이사장(대표이사)

시행	-	(20 . . .)	접수		(20 . . .)

우								/홈페이지 :
전화				전송		/				/	공개

〈 별지 제3호 서식 〉

문 서 등 록 대 장

일련 번호	시행일자	분류기호 문서번호	제 목	수신자	비 고

〈 별지 제4호 서식 〉

문 서 접 수 대 장

일련 번호	접수일자	분류기호 문서번호	제 목	발신처	배부처	인수자 (서명)	비 고

〈 별지 제5호 서식 〉

문 서 처 리 인

선 결				결재 ․ 공람
접수일자		번 호
담당자

〈 별지 제6호 서식 〉

색 인 목 록

문서철 제목 :

분류기호 문서번호	일 자	제 목	수 신	발 신	비 고

〈 별지 제7호 서식 〉

보 존 문 서 이 관 목 록 표

기관(부서명) :

일련 번호	보존 기간		생산 년도	문 서 철		비 고
				분류번호	제 목
수령일자			수령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별지 제8호 서식 〉

문 서 보 존 대 장

생산부서 :                                             생산년도 :

일련 번호	보존 기간	문 서 철		문서철 번 호	폐기일자
		분류번호	제 목

〈 별지 제9호 서식 〉

보 존 문 서 대 출 대 장

일련 번호	대출일자 (대출기간)	문 서 철			대 출 자		대출사유	반 납
		생산 년도	문 서 철 관리번호	제 목	소 속 (직급)	성 명 (서명)		일 자	확 인

〈 별지 제10호 서식 〉

인  장  대  장

인장명
종 류	□ 인감인 □ 직인 □ 특수인
등 록	등록번호		인 영
	등록일자
	조 각 자
	재 질
	인 장 사용용도	․ ․
폐 기	폐기일자		소각	소각일자
	폐기사유
				소 각 자
인 장 관 리 책임자	년 월 일	(인)
				담 당
	년 월 일	(인)
				부 서 장
	년 월 일	(인)
비 고	※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재단 시행세칙  제 1 호

간행물출판 시행세칙

제정 2020. 10. 13.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각종 출판물 간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출판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시행세칙 중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나 전자적 형태의 매체를 불문하고 재단이 발행하는 각종 보고서, 정기간행물, 홍보자료 등을 말한다.

제4조(원고작성 및 자료수집) 간행물의 원고 및 자료는 각 출판의뢰자가 담당, 작성‧수집한다. 다만, 특수한 원고는 외부인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출판의 결정) 간행물을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내용, 출판여부, 간행물종별, 발행부수 및 판매 여부 등에 대해 재단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발행인 및 편집인) 재단이 출판하는 간행물의 발행인은 재단의 대표이사가 되며 편집인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인쇄인은 본 재단과 인쇄계약을 체결한 인쇄회사의 대표자가 된다.

제7조(제작부수) 간행물의 제작부수는 간행물마다 대표이사가 정한다. 다만, 재판할 경우가 예상되는 간행물은 파일, 지형, 필름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저작권 및 판권) ① 재단이 발행하는 간행물의 판권은 재단에 귀속되며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역재할 수 없다.

② 직원은 재단에 재직하는 기간에는 직원 개인 명의나 타인과의 공동 명의로 저작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직 중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본인을 필자로 밝힌 저작물은 발표할 수 있다.

③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기고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서 발표하여야 하며 재단의 기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간행물 출판 시행세칙

제9조(배부 및 관리) ① 출판된 간행물은 경영기획팀장이 관리 및 배부한다. 다만, 특수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간행물은 해당팀에서 배부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간행물배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제10조(정가표시간행물의 배부원칙) 재단이 출판하는 판가정가가 표시된 간행물은 유가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배부를 할 수 있다.

1. 직원의 업무용

2. 재단의 고정배부

3. 재단의 방침에 따른 내·외의 주요회의

4. 재단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5. 해당 간행물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사

6.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입금의 처리) 출판한 간행물에 의한 수입은 재단의 운영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시행세칙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시행세칙 제1호, 2020. 10. 13.)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 배 부 대 장	담 당	팀 장	사무국장

일 자	배 부 처	부 수			수 령 인	비 고
		증 정	판 매	기 타
계

재단 시행세칙  제 2 호

겸직 및 외부활동 시행세칙

제정 2020. 10. 13.

겸직 및 외부활동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복무규정 제10조(겸직금지) 및 제14조(출·수강 등)에 의한 직원의 겸직 및 외부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재단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외부활동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기타 상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은 이 세칙의 적용을 받으며 휴직·정직기간에도 적용된다.

제3조(겸직 허가대상)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직무와 다음 각 호의 비영리 업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학기 단위로 출강하거나 1개월 이상 출강하는 시간강사

2. 1개월 이상의 연구에 참여하는 활동

3.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학회의 임원, 위원회의 위원(내부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임원

제4조(외부활동 신고대상) 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그 직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허용범위) ① 제3조 겸직 및 제4조의 외부활동은 재단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고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해당 직원은 겸직 및 외부활동에 따른 대가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겸직 허가 총량은 연간 2건 이하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이나 대가가 없는 위원회 또는 학회 활동은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4조의 외부활동은 월2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연구 참여의 겸직 허가기준) 제3조제2호에 따른 겸직은 연구기간이 일부라도 겹치는 경우에는 1건까지만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외부활동의 대가 수수 제한) ① 외부활동에 따른 대가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으로 한다.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대가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활동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일체의 금액을 포함한다.

②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활동등의 대가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8조(복무관리) ① 재단 복무 규정 제13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 겸직 및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연가(조퇴, 외출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업무와 유기적 연관성이 있거나 재단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겸직허가 및 외부활동 신고를 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은 연가, 출장 등 복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겸직 및 외부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내·외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9조(신청 및 허가 절차 등) ① 겸직 및 외부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외부활동 신고서를 경영기획팀에 제출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인한 활동에 대하여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그 승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영리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 직원의 성과평가 결과가 불량한 경우

4. 재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겸직 등의 활동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영기획팀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경영기획팀은 겸직 및 외부활동 승인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겸직허가 관리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외부활동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무) 겸직 및 외부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겸직 및 외부활동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2. 겸직 및 외부활동의 목적과 달리 업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 재단 직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12조(제재)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겸직 및 외부활동을 하거나 허위신고 등 본 시행세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대외활동의 금지

2. 인사평가 반영 또는 징계

부   칙(시행세칙 제2호, 2020. 10. 13.)

이 시행세칙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업무
허가 신청 사항
겸직기관명
겸직기관 소재지
겸직 직위(직급)
겸직 기간
겸직 사유
겸직 기관의 주요활동 내용
겸직시 받는 보수(대가)
직무에 미치는 영향 유무
영리업무 여부
상기와 같이 겸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상기 겸직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외부활동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소 속
		직급(직위)			연락처
외부활동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재단직무 관련성 여부
일 시		20 . . . ~ 20 . . . : ~ :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원 (※ 1회 평균 대가 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원)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여러 번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3호서식>

겸직허가 관리대장

연번	허가일	팀명	직급 (직위)	성명	겸직 기관	겸직 직위	겸직 내용	대가(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별지 제4호서식>

외부활동 관리대장

연번	승인일	팀명	직급 (직위)	성명	활동 기관	활동 유형*	활동 내용	대가(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활동유형 : 강의, 기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회의, 기타(    ) 등

재단 시행세칙  제 3 호

사무 위임 및 전결 시행세칙

제정 2020. 10. 13.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문서관리규정 제54조에 의거 사무의 결정권한과 책임을 하향 위임하고, 그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과 책임) 전결권자는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하며 그 권한 행사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업무협조) 업무수행상 타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팀)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사항은 공통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위임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대표이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별표 1>에서 전결사항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별표 1>의 전결사항과 유사한 사항은 당해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처리) ①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보다 상위자가 특별히 지정한 것은 지정한 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결권자는 <별표 1>에 의하여 위임된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례적인 사항이나 관련 부서간의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상위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한의 대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또는 직제상의 공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상위자가 그 권한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차상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권한에 한하여 규정된 전결권자의 차하위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사무위임 및 전결 시행세칙

제8조(경비집행사항) 이 내규 중 경비의 집행과 관련된 위임전결은 해당사항이 사전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미편성 사항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 통제부서로부터 예산확보조치를 먼저 받은 후에 전결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 1>에 명시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 후에 차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처리사항의 변경) 전결처리된 사항의 집행에 있어서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업무의 당초 전결권자로부터 재결재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전결의 효력)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대표이사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부   칙(시행세칙 제3호, 2020. 10. 13.)

이 시행세칙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무위임 전결사항

구분	전결사항	전결권자		대표 이사	협조
		팀장	사무국장
공통	1. 경영목표 및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가. 기본운영계획 및 경영목표 지침수립			O
	나. 기본운영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확인 및 조정		O
	2. 예산 편성 및 중장기 재정운영
	가. 중장기 재정운영 기본계획 수립			O
	나. 예산기획의 수립 및 편성			O
	다. 예산기획의 변경 및 전용
	1) 이용 및 전용			O
	2) 조정		O
	3. 예산 집행계획 수립(품의)
	가. 공사계약				지출담당 계약담당 예산담당 경영기획팀장
	1) 1,000만원 초과			O
	2) 1,000만원 이하		O
	나. 용역계약, 물품계약 및 기타
	1) 5,000만원 초과 또는 안전분야 외주			O
	2)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O
	3) 1,000만원 이하	O
	다.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O			지출담당 예산담당 경영기획팀장
	라.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
	1) 정규직, 계약직		O
	2) 단기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O
	마. 가지급금 결정		O
	바. 전도금, 외화송금 신청	O
	4. 지출결의
	가. 일반 지출
	1) 1,000만원 초과		O
	2) 1,000만원 이하	O
	나.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	O
	5. 수입 결의
	가. 3,000만원 초과		O
	나. 3,000만원 이하	O
공통	6. 출장명령
	가. 국외출장
	1) 사무국장			O	경영기획팀장
	2) 팀장 및 팀원		O
	나. 국내출장
	1) 사무국장			O
	2) 팀장		O
	3) 팀원	O
	7. 근태(휴가, 병가, 공가, 조퇴, 외출, 결근)
	가. 사무국장			O	인사담당 경영기획팀장
	나. 팀장		O
	다. 팀원	O
	8. 민원사무의 처리
	가. 중요사항			O
	나. 일반사항		O
	다. 경미사항	O
	9. 문서관리
	가. 전자문서시스템의 도입			O
	나. 전자문서의 보존, 저장		O
	다. 저장된 전자문서의 담당부서 변경 및 이관	O
	라. 문서 보관기간에 따른 폐기	O
	마. 결재된 전자문서의 발송	O
	10. 법무관련 업무
	가. 자문변호사 위촉			O
	나. 법률자문 의뢰 및 결과보고		O
	다. 소송관련 사항			O
	라. 법인등기 관련 업무		O
	11. 타 기관과의 MOU 등 협약체결			O
	12.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가. 위원회 설치 및 폐쇄			O
	나. 위원회 운영 관련 일반사항		O
	다. 위원회 운영 관련 경미사항	O
	13. 업무분장 및 인수인계
	가. 재단 단위 업무분장 및 대표 인수인계			O
	나. 팀 단위 업무분장 및 팀장 인수인계		O
	다. 팀원 단위 업무분장 및 팀원 인수인계	O
	14. 제안제도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O
	나. 제안 심의위원회 소집 및 개최		O
	다. 우수제안 채택 및 반영		O
홍보	1.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O
	2.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
	가.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전면 개편계획			O
	나. 홈페이지 유지관리	O
	3. CI, BI에 관한 사항
	가. CI, BI 개발 및 변경			O
	나. CI, BI 홍보	O
	4. 홍보물 제작
	가. 기본계획 수립		O
	나. 세부 실행계획 등 일반사항	O
감사	1.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O
	2. 내부감사 실시계획	O
	3. 외부감사 수감계획			O
	4. 내·외부 감사 결과보고			O
	5.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O
사업	1. 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가. 사업 세부계획 수립			O	경영기획팀장
	나. 업무 추진
	1) 중요사항			O
	2) 일반사항		O
	3) 경미사항	O
	다. 사업 결과보고			O
	2. 관광 관련 국내외 기관 교류 및 산·관·학 업무협력
	가. 기관 관련 동향조사 및 관리	O
	나. 타 기관 협조사항의 요청처리 및 결과보고		O
	3, 관광 관련 각종 연구 및 조사
	가.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		O
	나. 시장동향 수집·분석 및 대내외 공유	O
	4.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성 검토
	가. 기본계획 및 방침 수립			O	경영기획팀장
	나. 세부 추진계획 수립		O
	다. 각종 인허가 추진		O
	5. 후원명칭 사용
	가.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			O
	나. 후원명칭 사용 결과보고		O
기획	1. 이사회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O
	나. 부의안건 결정			O
	다. 이사회 운영 일반사항		O
	2. 규범 관리
	가. 정관, 규정, 내규의 제정 및 개폐			O
	나. 기준 및 지침
	1) 제정 및 폐지, 중요사항 개정			O
	2) 일반사항 개정 및 관리		O
	다. 규정집 발간 및 배포	O
	3. 조직 관리
	가. 기구 신설, 폐지, 개편 등 중요사항			O
	나. 팀 기능 등 일반사항 조정		O
	4. 정원관리
	가. 전사 정원 설정 및 관리			O
	나. 부서별, 직급별 정원 조정 및 관리			O
	5. 경영평가
	가. 경영평가 종합 수감계획			O
	나.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O
	다. 경영평가 관련 고객만족도 조사		O
	라. 경영평가 결과 공시	O
인사	1. 직원의 채용 및 임용에 관한 사항
	가. 채용관련 계획의 수립			O
	나. 채용공고		O
	다. 채용심사 관련 사항		O
	라. 채용관련 결과보고			O
	2. 직원의 신규임용 및 근로계약 체결
	가. 정규직(일반직, 전문직)			O
	나. 비정규직(계약직, 단기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O
	3. 직원의 승진관련 사항
	가. 승진관련 계획의 수립			O
	나. 승진자 명부 작성		O
	다. 심사위원회 운영		O
	라. 승진심사 결과보고			O
	4. 직원의 의원면직, 정년퇴직, 휴직 및 복직
	가. 정규직(일반직, 전문직)			O
	나. 비정규직(계약직, 단기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O
	다. 휴직기간 변경		O
	5. 징계(정직, 면직, 직위해제 등) 관련 사항
	가. 징계관련 계획의 수립			O
	나. 징계관련 위원회의 운영		O
	다. 징계부과금의 부과 의견관련 사항		O
	라. 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조치			O
	마. 징계 외의 처분			O
	6. 인사위원회 개최 및 운영
	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O
	나. 인사위원회 개최계획 및 소집통지		O
	다.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O
	7. 인사기록관리 및 유지		O
	8. 급여, 연봉에 관한 사항
	가. 운용방침 등 중요사항			O
	나. 일반적인 사항		O
	9. 직원의 연봉 책정
	가. 연봉 결정			O
	나. 연봉 통지	O
인사	10. 제수당 지급		O
	11. 성과급에 관한 사항
	가. 지급계획 및 중요사항			O
	나. 집행 및 일반사항		O
	12. 임직원 포상계획의 수립 및 실시			O
	13. 노사협의회 관련 사항			O
	14.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O
	나. 해외 교육 참가(파견)
	1) 사무국장			O
	2) 팀장 및 팀원		O
	다. 국내 교육 참가(파견)
	1) 사무국장			O
	2) 팀장		O
	3) 팀원	O
	15. 산재보험
	가. 산재보험 가입 및 관리		O
	나. 공상자 보험처리 등		O
	16.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가. 중요사항			O
	나. 일반사항		O
	다. 경미사항	O
총무	1. 인장 관리
	가. 인장의 각인, 등록, 개인, 폐기			O
	나. 인장의 보관 관리	O
	2. 인감 날인
	가. 법인인감
	1) 회계, 자산관리 등 중요사항		O
	2) 신청서 제출, 확인서 발급 등 경미사항	O
	나. 사용인감	O
	다. 기타인감(직인, 사인)	O
	3. 비품, 소모품 수불 및 수선 청구	O
	4. 도서구입 및 정기간행물 구독	O
	5. 제반사고
	가. 주요사고에 관한 보고 및 처리방안			O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침 결정		O
회계	1. 자금관리
	가. 단기, 중장기 자금관리계획			O
	나. 금융거래의 개설 및 해제		O
	다. 운용자금에 예치 및 재계약 체결		O
	라. 현금의 인출	O
	2. 재무제표의 작성		O
	3. 재무제표관련 자료의 대외 제출		O
	4. 연간결산보고			O
	5. 법인세 등 제세에 관한 신고 및 납부		O
	6. 유가증권의 보관 및 수불	O
	7.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O
	8. 세무관리		O
	9. 외부감사 수검		O
계약	1. 계약관리
	가. 주요 계약의 체결 관리			O
	나. 정형 계약서 제정 및 변경	O
	다. 계약조건의 검토		O
	2. 사업관련 용역발주 및 관리
	가. 용역계획 수립		O
	나. 용역심사 및 선정		O
	다. 용역사 선정결과 공지		O
	3. 사업대행 위탁계약 체결
	가. 대행 및 위탁사업 계약체결			O
	나. 선금, 중도금, 잔금 등 대금신청		O
	다.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O
	4. 위탁, 수탁 자금 정산		O
자산관리	1. 고정자산 및 물품관리
	가. 재물관리 종합계획			O
	나. 재물조사 계획	O
	다. 재물조사 결과보고			O
	라. 자산재평가, 상각, 등기 등록		O
	마. 물품의 관리전환		O
	2. 고정자산 및 물품 손․망실 처리
	가. 100만원 이상		O
	나. 100만원 미만	O
	3. 재산의 관리
	가. 기본재산의 충당 및 관리			O
	나. 보통재산의 운영 및 관리		O
	4. 기금 관련 사항			O

※ 계약 관련 위임전결 금액은 추정가격 기준임

재단 시행세칙  제 8 호

신분증 발급 시행세칙

신분증 발급 시행세칙

제정 2020. 10. 13.

일부개정  2021.  5.  6.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다른 법령 및 관계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단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신분증에는 직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및 관리) ① 대표이사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등 관리업무는 경영기획팀장이 수행한다.

제5조(신분증의 휴대 및 패용) 재단 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재단 업무집행에 있어서 필요시에는 이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한다.

② 신분증에 첨부한 사진은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임직원이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3일 이내에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 발급권자는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신분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신청 직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신분증 발급권자는 제4항의 직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각 부서(팀)장은 소속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신분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 발급권자는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해당 직원의 신분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직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3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게 된 때

2.「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하게 된 때

3.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③ 신분증 발급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시행세칙 제4호, 2020. 10. 13.)

이 시행세칙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시행세칙 제8호, 2021. 5. 6.)

이 시행세칙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규격 ․ 제식 및 기재사항

(앞 쪽)

①

직 원 증

②

③

④⑤

가로 5.4cm, 세로 8.56cm

(뒤 쪽)

⑥

⑦

⑧

⑨

⑩

※ 비 고

1. 위의 ①, ②, ③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사진(3cm x 4cm)

② 한글성명

③ 영문성명

④ 발급기관 로고

⑤ 발급기관명(한글,영문명)

⑥ 발급번호

⑦ 한글성명

⑧ 유의사항

⑨ 발급일자

⑩ 발급기관명 및 직인

2. 신분증 재질은 PVC로 하며, 투명 아크릴로 포장한다.

3. 신분증은 클립 고리로 매달아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연번	신분증 번호	발급 연월일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발급 횟수	회수 여부	재발급			결재란
									사유	회수 일시	반납 일시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 ]발급 [ ]재발급	신청서

소속 및 직위 :

직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발급신청사유 :

위와 같이 재단 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팀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인)

재단 시행세칙  제 9 호

직원 채용 시행세칙

제정  2020. 10. 13.

일부개정  2021.  4.  6.

일부개정  2021.  6.  4.

직원 채용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 등에 의한 직원채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재단의 정규 직원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채용기준) ① 재단의 대표이사(이하“대표이사”라 한다)는 직원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에 채용되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③ 직원의 채용 시 직급별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차별금지) 대표이사는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채용시험 계획 수립

제5조(채용계획의 수립) 대표이사는 직원 신규채용 시 충원요인과 소요인력 판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직원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채용의 필요성

2.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3.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요건

4. 필기시험 진행 여부,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면접방법

5.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사전협의) ① 대표이사는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경상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채용 등 경상남도지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협의가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의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②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한다.

③ 경상남도지사는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경상남도지사가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일상감사) 제6조에 따른 채용계획 사전협의로 일상감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채용시험의 공고

제8조(모집공고) ① 공개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단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모집 분야,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 및 면접심사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구비서류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토·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서비스 제공 인력 등 직원을 시급하게 채용해야 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7일 이상으로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고매체) ① 공개경쟁·경력경쟁 시험의 채용공고는 재단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통합공개시스템(클린아이 잡플러스)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할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관련 협회·단체 및 대학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시험위원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대표이사는 직원채용시험에 관한 시험출제 및 채점, 서류전형·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서류 및 면접심사 위원) ①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 위원은 5인 이내로 대표이사가 위촉하되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심사할 수 있다.

제12조(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전문위원 2분의 1 이상 참여 의무’ 준수 여부 판단 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3조(시험채점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대표이사는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표이사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5장 시험실시

제14조(채용시험의 방법) ① 채용시험은 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단 특성을 반영하여 채용시험의 단계를 축소·통합하거나 순서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채용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 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결정방법, 가점기준 등은 재단 인사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③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험의 절차와 단계, 응시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출제수준) 모집 직급에 따라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 졸업수준으로 한다.

제16조(채용시험 가산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제5조의 채용계획에 따라 직원 공개채용시험 가산점수를 그 득점에 가산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가산점수 및 반영 비율은 관계법령을 적용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한다.

1.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한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필요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가산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분할채용금지) ① 전체 채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채용예정인원을 분할하여 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등을 채용할 때, 재단의 설립 초기, 사업의 확대, 예산규모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분리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18조(서류심사) ①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개별 지침이 있는 사업의 종사자 채용의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따른다.

② 서류전형에서는 선발예정 직위 업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고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필기시험) ①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재단 인사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②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단,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제20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며, 서류심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개별 지침이 있는 사업의 종사자 채용의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따른다.

1. 관련분야에 대한 경력, 전문지식과 경험

2. 조직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적응도

3. 조직내 상·하·동료간의 화합, 융화 정도

4. 발표력 및 성실도, 책임감 정도와 업무처리의 도덕성, 청렴도

5.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면접심사 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면접시험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유지하고, 재단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실시 기관) ① 재단의 채용시험은 대표이사가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용시험의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용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재단 직원이 입회담당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위탁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한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문제채택 및 관리) ① 출제위원이 출제하는 문제의 채택은 대표이사가 행하며 관리에 책임을 진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따로 지명하여 이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필기시험을 감독하기 위하여 시험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시험감독관의 임명 시에는 시험과 관련 이해관계가 없는 신분이 확실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2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비리 피해자란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 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1.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 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2.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한다.

제6장 합격자 결정

제24조(합격기준) ①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심사 후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서류심사는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수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필기시험은 매 과목당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④ 면접심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⑤ 최종합격자는 면접심사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⑥ 기간제근로자의 합격기준은 서류심사에서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적·부를 판단하여 적합자를 결정하고 면접심사에서 위원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개별 지침이 있는 사업의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따른다.

⑦ 위 각 항에 의하여 합격대상자가 결정된 이후에도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⑧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채용과정 공개) ① 대표이사는 직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용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재단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재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으로 하고 인원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6조(채용서류의 보존) 대표이사는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고 채용 관련서류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채 용

제27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28조(구비서류) 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2. 서약서 및 동의서(소정양식)

3. 학력증명서(해당자)

4. 경력 및 자격증명서

5.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6. 가족관계증명서

7. 사진(3.5×4.5㎝)

8. 채용 신체검사서

제29조(신체검사) ① 채용시험 합격자는 종합병원 또는 채용신체검사 실시 능력을 가진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신체검사결과 ‘폐질’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을 연기하거나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채용결정의 취소 및 응시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당한 인사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3. 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채용결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대표이사는 채용비위자에 대해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한 날로부터 5년간 재단에서 실시하는 직원채용 시 응시를 제한하여야 하며, 비위면직자 등 발생 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1조(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① 대표이사는 채용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용 분야별 예정 인원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본다.

②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③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그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작성된 예비 합격자 명단의 순번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장 수당 지급

제32조(수당지급) 대표이사는 공개채용시험 실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서류심사위원, 출제·채점 위원, 면접심사위원

2. 시험감독관 등

부   칙(시행세칙 제5호, 2020. 10. 13.)

이 시행세칙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시행세칙 제7호, 2021.  4.  6.)

이 시행세칙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시행세칙 제9호, 2021.  6.  4.)

이 시행세칙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직급별 자격기준(제3조제3항 관련)

직렬 및 직급		자격기준(*관련분야: 채용분야와 관련되는 분야)
일반 정규직	1급	1.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3.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1.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1.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7급 또는 7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1.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8급 또는 8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1.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9급 또는 9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재단 시행세칙  제 6 호

징계양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20. 10. 13.

징계양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인사 규정 제40조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업무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1>,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 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4>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5>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별표 6>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7>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의하여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른 문책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 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 사건

③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7> 제1호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을 할 수 있다.

제4조(징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① 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집행한다.

② 소속 부서(팀)장은 직원이 인사규정 제3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의한 보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징계혐의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대표이사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와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2.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3. 혐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증거자료

4. 관계법규․ 규정,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5.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성폭력범죄‧성희롱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는 피해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전문가 의견서 제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통지 등)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를 통지하고, 징계혐의자에게는 당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는 등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해외체류, 장기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여 진술을 포기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제출된 징계자료에 의거 서면심사로써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통지는 게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게시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⑥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알릴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척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그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 불공평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심문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대해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 의결이 불가할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방법은 비밀투표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재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위원회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 주문 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제12조(의결통보) 위원장은 징계의결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제10조제3항에 의한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통보한다.

제13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8>에 의하여 징계기준을 감경하게 의결할 수 있다.

1.「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급 이상의 표창 또는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재단 인사규정 제43조제1항의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5.「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6.「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제14조(징계의 가중) ①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건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거나 동일 보직기간 내에 3회 이상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생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21조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인하여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징계집행) 징계의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처분이유서를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청구 및 재심의결) ① 인사규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 변경의 효력은 당초 징계 처분일에 소급한다.

제17조(징계기록의 말소)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정보시스템상의 징계기록을 말소한다.

1. 강등 : 5년

2. 정직 : 5년

3. 감봉 : 3년

4. 견책 : 2년

② 징계 또는 처분기록이 말소된 후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기록유지) 징계를 처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외의 처분) ①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가 경과된 비위나 잘못 또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은 다음 각 호의 훈계, 경고, 주의의 처분을 한다.

1. 훈계: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인사부서의 장이 해당직원에게 경위서를 징구하고 훈계 처분하여야 하며, 최근 2년 이내 훈계처분을 2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위원회에 견책으로 징계 부의한다.

2. 경고: 내규위반, 비위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조치가 부적절하면 인사부서의 장은 해당직원에게 경위서를 징구하고 경고 처분하여야 하며, 최근 2년 이내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위원회에 견책으로 징계 부의한다.

3. 주의: 근태가 불성실하거나 사고예방 등을 위해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인사부서의 장이 해당직원에게 경위서를 징구하고 주의 처분한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주의처분을 4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위원회에 견책으로 징계 부의한다.

② 직원이 훈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인사정보시스템 상 처분기록을 말소한다.

1. 훈계: 1년

2. 경고·주의: 6개월

③ 인사부서의 장은 훈계, 경고, 주의 처분을 한 경우 처분사유를 처분대상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주요 인사 운영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부   칙(시행세칙 제6호, 2020. 10. 13.)

이 시행세칙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정직
다. 부작위1)ㆍ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2)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3)의 신고ㆍ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보수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4)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5)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나. 무단결근(월 3일 미만)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다. 무단결근(월 3일 이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감봉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
다.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3]과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6),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성희롱7),성매매⁸)	[별표2]와 같음
나. 음주운전	[별표4]와 같음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9. 정상근무 시간 내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10. 정상근무 시간 내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11. 채용관련 비위 행위	[별표5]와 같음

징  계  양  정  기  준

※ 비고

1) "부작위"란  임직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임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도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단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3)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6)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7)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8)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2>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주의 훈계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
	나.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다.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 (이석)					○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
	다.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
	라.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마.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1) 강간 및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미성년자 성폭력	○
	(2) 그 밖의 성폭력		○
	(3)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행위			○
	바. 폭력, 가혹행위
	(1) 위계질서 및 권력남용으로 언어폭력행사							○
	(2) 기타 폭력, 가혹행위							○
	사. 기타 품위손상						○
	3. 직무유기 등
	가.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나.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4. 직권 남용
	가. 관직․명 사칭				○
	나. 기타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및 침해					○
	5. 운동 등 집단행위
	가. 형사상 기소	○
	나. 기타 벌금, 훈방 등					○
	6.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 행위						○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 행위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7.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 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
2. 문서 및 관인관리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 유출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
	나. 대외비 문서 분실				○
	다. 관리 소홀						○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
3. 예산회계 및 물품 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나. 예정가격 누설				○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 ․ 부당 작성					○
	라. 위법 ․ 부당 입찰 및 낙찰				○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 ․ 부당 계약
	(1) 1회 적발 시							○
	(2) 2회 적발 시						○
	(3) 3회 적발 시		○
	(4) 중대한 부당행위 확인 시		○
	바. 위법 ․ 부당한 검수 및 검사					○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
	다. 물품관리 소홀						○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4. 공사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
	나.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의 주요부재등 손상 방치로 안전 사고 발생					○
	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 등 유지 관리소홀						○
	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재보수						○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
6. 소송업무	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
	나. 경과실 행정처분						○
	다. 허위사실 증언					○
	라. 증인출석 불응						○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

<별표 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만원미만	수동	경징계 또는 중징계	강등 ∼ 감봉	중징계	해임 ∼ 정직	중징계	파면 ∼ 강등
	능동	중징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100만원 이상		중징계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별표 4>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 ∼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정직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 ∼정직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 ∼정직

<별표 5>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별표 6>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7>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1. 정책결정사항 가. 중요사항 나. 일반적인 사항	4 3	3 1	2 2	1 4
2. 단순반복업무 가. 중요사항 나. 경미사항	1 1	2 2	3 3	4
3. 단독행위	1	2
비 고 1.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8>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해 임	강 등
강 등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 문 (경 고)

<별지 제1호서식>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재직기간
	주 소
징 계 사 유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징계의결 요구 의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해당함(대상금액: 원/ 배) [ ]해당 없음
첨부서류
위와 같이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인)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1. 인적사항	① 소속		② 직위(직급)					③ 성명
	(현재) (혐의 당시)		(현재) (혐의 당시)					(한글) (한자)
2. 비위유형	① 인사규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해당됨, □해당 없음)
	② 본 시행세칙 제2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대상 비위 (□해당됨, □해당 없음)
	③ 음주운전 관계 (□해당됨, □해당 없음)
	④ 성폭력 비위 관계 (□해당됨, □해당 없음)음주운전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⑤ 성매매 비위 관계 (□해당됨, □해당 없음)
	⑥ 성희롱 비위 관계 (□해당됨, □해당 없음)
	⑦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해당됨, □해당 없음)
	⑧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비위 (□해당됨,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① 대상 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② 형사관계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
4.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 대상비위 해당여부	① 공적사항					② 징계사항 [불문(경고) 포함]
	포상일자	포상종류		시행청		일자	종류		발령청
	③ 성실ㆍ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됨, □해당 없음)
	④ 직무과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됨,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소행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ㆍ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근무성적 (최근2년)	(○○년 ○○월) 점, (○○년 ○○월) 점,					(○○년 ○○월) 점, (○○년 ○○월) 점
7. 기타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인)

<별지 제3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 사항	성 명	(한글)	소 속		생년월일
		(한자)	직 위		직 급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십시오.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전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합니다.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징계양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가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 절  취  선 ………………………………………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소 속
		(한자)	직위/직급
	주 소

본인은 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직 위	직 급	소 속
의 결 주 문	(으)로 의결한다.
이 유	※ 세부사항 별첨
20 년 월 일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제5호서식>

징 계 재 심 의 결 서

재 심 청 구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직 위	직 급	소 속
의 결 주 문	(으)로 의결한다.
이 유	※ 세부사항 별첨
20 년 월 일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제6호서식>

징 계 처 분 대 장

연번	직위	직급	성 명	징계사유	요구양정	징계처분	처분일자	인사기록 정 리

<별지 제7호서식>

징 계 처 분  통 지 서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처분사항)

년    월    일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인)

위와 같이 처분되었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지자)          팀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징 계 처 분 이 유 서

소    속 :

직    명 :

성    명 :

처분이유 :

※ 유의사항

: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재단 「인사 규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이 처분이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징 계 재 심 청 구 서

징 계 재 심 청 구 자	성 명	(한글)	직 급		소 속
		(한자)	생년월일		재직기간
	징계혐의 당시소속
	주 소
재 심 의 취 지
재 심 의 사 유
위와 같이 징계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재심청구인 (인)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훈 계(주의, 경고) 장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위반 및 처분내용)

년    월    일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인)

위와 같이 처분되었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지자)          팀장                 (인)

<별지 제11호서식>

훈계 등(주의, 경고) 처 분 대 장

연번	직위	직급	성 명	처분사유	처분의 종류	처분일자	기재자 날인	처분자 날인	비고

<별지 제12호서식>

전문가 의견서

사건 번호
전문가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연락처
전문가 의견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신체‧정신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